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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이 조문을 다룬 글 73건입니다. 형법의 다른 조문 →

칼럼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았다면, 이전등기청구권 침해로 배상해야 한다 2026.10.21

칼럼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았다면, 횡령죄가 아니어도 손해배상해야 한다 2026.10.20

칼럼 무단 할인약정이 무효인 경우, 막연한 손해 가능성만으로 업무상배임을 인정할 수 없다 2026.10.10

칼럼 회사 자산의 무상양도가 무효이더라도 업무상배임미수는 성립한다 2026.10.10

칼럼 무효인 임대차계약으로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시키려 한 행위와 업무상배임미수 2026.10.10

칼럼 타인 명의로 설정한 무효인 근저당권과 업무상배임의 손해 판단 2026.10.10

칼럼 법률상 무효인 지급보증과 업무상배임의 재산상 손해 2026.10.10

칼럼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설정한 무효인 근저당권과 업무상배임의 손해 판단 2026.10.10

칼럼 대출규정을 위반했어도 손해를 따로 입증해야 한다는 업무상배임 판례 2026.10.10

칼럼 공동대표이사의 단독 보증이 회사에 효력이 없어 업무상배임을 부정한 사례 2026.10.10

칼럼 피인수회사 자산으로 인수자금을 상환했지만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LBO 사례 2026.10.10

칼럼 경영진의 회사 인수에 피인수회사 자금과 연대보증을 이용한 업무상배임 ― LBO의 개별 행위별 판단과 매도인 측 이사의 공동정범 책임 2026.10.10

칼럼 LBO 인수자금에 피인수회사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의 업무상배임 2026.10.10

칼럼 인수 관련 채무와 개인사업 손실을 회사에 전가한 횡령·배임 2026.10.10

칼럼 계열회사 자금지원과 업무상배임의 판단 기준 ― 기존 보증채무의 변제와 새로운 손해 위험을 초래한 지원의 구별 2026.10.10

칼럼 인수자금 상환 부담을 피인수회사로 이전한 주식 매수와 업무상배임― LBO와 유사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 사례 2026.10.10

칼럼 특수관계 회사의 자금 마련을 위한 비상장주식 매수와 업무상배임 2026.10.10

칼럼 공사수주를 위한 사업추진비로 꾸며 개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대표이사의 배임책임 2026.10.10

칼럼 계열회사 지원이라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무담보 대여와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담보제공을 달리 판단한 사례 2026.10.10

칼럼 대표이사의 사업기회 유용에 따른 배임죄 등 성립 사례 2026.10.10

칼럼 회사 자산의 전매차익 취득·매각대금 지급 유보와 개인적 반환채무의 회사자금 처리에 관한 배임·횡령 사례 2026.10.10

칼럼 이사회 승인 없이 개인채무를 회사에 보증시킨 경우의 배임책임 2026.10.10

칼럼 채용절차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와 은행 자금의 사적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 2026.10.09

칼럼 퇴직 후 영업비밀 사용에 가담한 경쟁회사 대표의 책임 — 영업비밀 사용은 유죄, 업무상배임은 무죄 2026.10.08

칼럼 영업비밀의 취득·반출·사용은 어떻게 다른가 —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구분한 사례 2026.10.08

칼럼 영업비밀이 아닌 고객정보의 유출과 업무상배임 — 퇴사 당시 반환·폐기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2026.10.08

칼럼 경쟁사 이직을 위한 고객정보 반출 — 영업비밀 부정취득과 업무상배임을 함께 인정한 사례 2026.10.08

칼럼 퇴직 시 고객정보를 반출한 업무상배임과 종전 회사로 가장하여 상담을 가로챈 업무방해를 구별한 사례 2026.10.07

칼럼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승계한 채무의 이행과 퇴직금 지급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10.07

칼럼 택시운송사업의 이전과 배임죄 — 양도담보권 취득과 종국적 자산 처분을 구별하여 무죄를 인정한 사례 2026.10.07

칼럼 영업양도 대상 설비와 채권·채무 정산을 둘러싼 사기·업무상배임 무죄 사례 2026.10.07

칼럼 수분양권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배임죄상 타인의 사무 해당 여부 2026.10.02

칼럼 주식매각 업무에서 수임인의 사무처리의무와 대리인의 권한 — 협상 위임과 계약체결 대리권의 구별 2026.10.02

칼럼 은행 주주의 주식매각 협상을 위임받은 은행 경영진의 배임죄상 사무처리자 지위 2026.10.02

칼럼 주식매각 협상 수임인의 배임죄상 사무처리자 지위 — 묵시적 위임과 위임사무의 범위 2026.10.02

칼럼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에서 횡령의 객체는 제품인가, 판매대금인가 2026.10.01

칼럼 회사 이사의 비상장주식 저가매도와 DCF 평가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인정 2026.10.01

칼럼 DCF 평가를 기초로 비상장주식 저가매수에 따른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2026.10.01

칼럼 회사 채권의 미회수와 배임책임—자신에 대한 청구와 특수관계회사 채무 면제의 구별 2026.09.28

칼럼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경우의 배임죄 2026.09.28

칼럼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회사 손해의 입증 2026.09.28

칼럼 신주인수권 저가발행과 배임죄의 손해 입증 2026.09.28

칼럼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2026.09.28

칼럼 주주배정 후 실권된 전환사채의 저가 배정과 배임죄 성립 여부 2026.09.28

칼럼 계열회사 지원과 배임죄의 경계(2) 2026.09.28

칼럼 계열회사 지원과 배임죄의 경계 2026.09.28

칼럼 자금 사용목적을 속인 사채 발행과 횡령·배임의 구별 2026.09.28

칼럼 특허 공개와 산업기술 비밀유지의무 2026.09.23

칼럼 국가핵심기술 유출죄의 고의와 죄수 2026.09.23

칼럼 부동산 매수·전매를 전적으로 일임한 투자약정의 성격과 투자금·이익금 미지급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2026.09.18

칼럼 부동산 공동사업의 조합관계와 횡령죄 성립 — 동업재산의 무단 담보대출과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귀속 2026.09.18

칼럼 부동산 공동투자의 내적 조합 인정과 동업재산을 이용한 무단 담보대출·대출금 사용의 횡령책임 2026.09.18

칼럼 동업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횡령죄가 부정되는 경우 2026.09.18

칼럼 가상자산 상장 대가의 개인 수수와 회사 상장수수료 유용—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의 구별 2026.09.14

칼럼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인의 피해금 임의 인출과 횡령죄—사기 공범 여부와 횡령 피해자의 구별 2026.09.14

칼럼 착오송금된 돈의 임의 사용과 횡령죄—송금인과 거래관계가 없어도 인정되는 신의칙상 보관관계 2026.09.14

칼럼 원인불명으로 이체된 비트코인의 임의처분과 배임죄의 한계 2026.09.14

칼럼 착오로 입고된 주식의 임의 매도와 부정거래·배임 책임 2026.09.14

칼럼 무상 제공한 판촉용 수건의 상표권 침해 2026.09.11

칼럼 산업기술 유출죄의 목적 요건과 증명책임 2026.09.11

칼럼 은행 직원이 재직 중 추진한 금융자문업무를 퇴직 후 신설회사로 가져가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상배임죄 2026.09.07

칼럼 주가조작 자금보전 약정의 무효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2026.08.31

칼럼 해외 무기중개수수료 은닉과 회사자금의 기부·횡령 2026.08.31

칼럼 사후 변상과 업무상횡령죄 및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주주총회결의 2026.08.30

칼럼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의 성립 여부 2026.08.30

칼럼 회사 자금을 순환시켜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가장 납입한 업무상배임 2026.08.29

칼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배임 이득액 산정과 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죄 2026.08.29

칼럼 대표권을 남용한 약속어음 발행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2026.08.28

칼럼 동산 양도담보물을 처분한 채무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 2026.08.28

칼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의 처분과 배임죄 성립 여부 2026.08.27

칼럼 자금돌리기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업무상배임죄 2026.08.26

칼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2026.08.25

칼럼 공동개발 기술의 영업비밀성과 공동보유자의 무단 유출 책임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