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죄의 고의와 죄수

해당 판례

• 피고인·상고인 A / 변호인 변호사 조태욱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확정
• 상고기각 사유: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양형판단에 법리오해·심리미진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관련 법령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3. 1. 3. 법률 제19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점. 법정형 징역 3년 이상, 벌금 15억 원 이하 병과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 영업비밀 국외누설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업무상배임
• 형법 제40조, 제50조 — 상상적 경합. 형이 가장 무거운 구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제364조 제2항(파기자판), 제369조(원심 인용), 제383조 제4호(양형부당 상고 제한)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09호 — '8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 기술'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3호 — '60나노급 이하 D램…3차원 적층형성 기술'(피고인 입사 당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11호(2016. 11. 28.) —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2022. 12. 19. — HKMG 기술이 위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

관련 판례

사실관계

• 연번 1, 2: 'HKMG 적용에 따른 Performance 개선 정리_20191014_M', 'HKMG Study_Process Flow_201125_개인소장용' →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
• 연번 3~58: DRAM 동작·설계·공정 시험·불량 분석 등 56개 문서 → 영업비밀

법리

가. 직권판단 — 죄수관계

• ㉠ 기판력 — 포괄일죄의 일부와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이루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범행에 대하여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기판력이 나머지 죄 전체에도 미친다.
• ㉡ 일죄의 성질 — 포괄일죄는 1죄이므로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일부만 다른 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면 나머지는 별도로 처단하게 되어 하나의 포괄일죄를 과형상 수죄와 같이 취급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포괄일죄의 성질에 반하고 피고인에게도 불리하다.

나. 국가핵심기술 유출죄의 고의 — 인식의 대상

• 피고인은 공학석사로 약 9년간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정보를 식별할 능력이 있었다
• HKMG 기술은 피해회사가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고객 문의가 많았으므로 그 경제적 가치가 높음을 잘 알고 있었다
• 2007년 최초 고시 이래 D램 관련 기술이 계속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왔고, 증인 Q는 "D램 관련 부서는 국가핵심기술 취급 부서로 호명하고 있고, 본인들이 다루는 자료들이 국가핵심기술에 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 범행 무렵 HKMG를 적용해 양산하는 업체가 AV사와 피해회사뿐이어서, 대한민국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 영업비밀성 — 개별 판단의 방식

라. 비밀관리성 — 물리적 보안에서 전자적 보안으로

• 접근권한 통제 — 사내 전자문서함 J의 관련 문서함 열람 권한을 부여받거나 이메일·사내 메신저로 전달받아야만 열람 가능
• 이상징후 탐지 체계 — 산업보안부서가 시나리오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두고, 임직원이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즉시 조사 또는 모니터링. 이 조치는 본사와 해외 지점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이루어짐
• 퇴사자 관리 — 퇴사 요청 시 보안팀장에게 통보, 포렌식 전문가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동의를 받아 포렌식 실시
• 실제 작동 — 산업보안부서는 피고인의 출력 당시 이미 보고받아 주시하고 있었다
• 상해 사무실도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공중에 공개된 곳은 아님

마. 국외 사용 목적·인식

• 퇴직 직전 4일간 4,000쪽 넘는 분량을 출력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
• 2022. 6. 26.까지는 거의 출력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집중 출력. 공부 목적이라면 이직이 확정된 6월 중순부터 차근차근 출력하는 것이 일반적

27. 17:43:39부터 19:27:51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원본 기준 약 1,660페이지를 출력. 그 시간 안에 읽고 파쇄하는 것이 시간상 가능한지 의문

• 마지막 문서 출력 직후 곧바로 퇴근(6. 27.은 5분, 6. 28.은 3분 후)

• 피고인은 나누어 출력한 것이 파쇄 후 재출력의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한 번에 출력하면 동료의 의심을 살 수 있어 나누어 출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고, 실제로 직원들은 대량 출력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
• 파쇄 주장에 대해서도, 일독 후 즉시 파쇄했다면 하루에 수차례 파쇄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이를 목격하지 못했다는 점이 오히려 강한 의심의 근거
• HKMG 공부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회사가 관련 문의를 본사 주요부서·개발부서 팀장이 대응하도록 하고 있고, 출력 내용이 고객에게 공개하는 정도를 넘어선 구체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배척
• 인수인계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인수인계에 사용한 문서는 3~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 다운로드 후 곧바로 파일 삭제 — 정당한 목적이라면 다운로드 사실을 은폐할 이유가 없음

• 휴대폰 제출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조사를 거부한 뒤,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해 동의한 것이고, 동의서에도 **"거부할 경우 외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동의 직후 도주했다
• 입국은 "법적조치는 다 철회됐다"는 메시지를 읽고 안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 임의제출한 기기는 범행일시로부터 약 21개월 경과 후의 것이고, 휴대폰은 **재직 당시 사용하던 모델(A2220)과 다른 모델(A1901)**이며, 태블릿은 재직 당시 보유 여부조차 불명

• [유형] 지식재산권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 [특별가중인자]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권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9년 → 처단형 하한에 따라 징역 3년~9년

실무적 유의점

1. "국가핵심기술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인은 법률의 부지로 정리되어 통하지 않는다. 인식의 대상은 법적 지정 사실이 아니라 기술의 실질적 가치다. 따라서 다투려면 "지정 사실을 몰랐다"가 아니라 "그 기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 몰랐다"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학력·경력·담당 업무가 있으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신입사원이나 비전공 직군이 아닌 한 이 방어선은 포기하고 다른 쟁점에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
2. 해외 사무실의 보안 미비는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는 유효한 공격이지만 산업기술에는 통하지 않는다. 산업기술에는 비밀관리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2013도12266).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부분과 영업비밀 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방어논리를 세워야 한다.
3. 비밀관리성을 다툴 때는 전자적 보안조치를 먼저 확인하라. 원심은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물리적 보안보다 전자적 보안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출입통제나 검색대 부재만 지적하면 접근권한 제한·이상징후 탐지·퇴사자 포렌식 체계의 존재로 반박된다. 공격 지점은 권한 관리가 형해화되어 있었는지(전 직원이 사실상 전체 열람 가능했는지 등)다.
4. '대외비 미지정'과 '지정기간 만료' 주장은 단독으로는 무력하다. 세 요건을 충족하면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비밀이다. 다만 회사 규정 자체가 "모든 정보자산을 대외비로 관리"하는 구조라면(이 사건 산업보안 규정 제9조 제2항), 그 규정이 실질적 선별 없는 형식적 규정임을 입증하는 방향은 여전히 시도할 만하다.
5. 문서별 개별 판단 주장은 하되, 스스로 유리한 유형 분류를 제시하는 것은 신중하라. 이 사건 피고인은 58개 문서를 유형별로 분류해 다투었는데, 법원은 그 분류를 그대로 받아 유형별로 배척했다. 분류 제시가 오히려 법원의 판단 작업을 구조화해 준 셈이다. 개별 판단을 요구하되 문서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반박자료를 갖추지 못했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6. "고객에게 제공된 자료"라는 주장은 고객의 비밀유지의무로 차단된다. 실효성을 가지려면 비밀유지약정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7. 자료의 노후화 주장은 작성일자를 먼저 확인하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오래된 자료"라고 주장한 문서들의 실제 작성일이 2019~2020년으로 확인되어 주장 자체가 무너졌다. 작성일자를 확인하지 않은 주장은 신빙성 전반을 훼손한다.
8. 임의제출·자진입국 등 사후 태도를 결백의 정황으로 내세울 때는 시간 간격과 기기 동일성을 확인하라. 이 사건에서는 ⓐ 21개월 경과, ⓑ 재직 당시와 다른 모델의 휴대폰, ⓒ 태블릿의 재직 당시 보유 여부 불명이라는 점이 모두 반박 재료가 되었다. 오히려 제출 경위(강요적 상황인지)까지 파헤쳐져 도주 정황의 근거로 전환되었다.
9. 양형기준 개정 추세를 반드시 확인하라. 원심은 기소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현행 기준이 징역 5년~12년임을 참고로 설시했다. 2024. 7. 1. 이후 기소 사건은 사실상 선고형의 출발점이 크게 높아졌다.
10. 부인 전략의 양형상 비용을 계산하라. 원심이 불리한 정상의 앞자리에 둔 것이 "적발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이었다. 증거 구조상 유죄가 유력한 사건에서 끝까지 부인하면, 국외 유출로 회수 불가능하다는 사정과 결합해 양형이 급격히 올라간다.

11. 해외 사업장의 물리적 보안이 미흡해도 전자적 보안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 문서함 단위의 열람권한 부여, ⓑ 이상징후 시나리오 기반 실시간 탐지, ⓒ 본사와 해외 지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체계, ⓓ 퇴사자 보안모니터링 내규다. 이 네 가지를 갖추면 검색대 부재는 극복된다.
12. 퇴직 신청 시 보안모니터링을 내규화하라. 이 사건의 적발 단서가 퇴직예정자 분류 → 보안모니터링 실시였다. 내규로 명문화해 두면 적법성 시비도 줄어든다.
13. 출력·다운로드 로그를 장기간 보존하라. 유출 자체에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를 뒷받침한 것은 일자별·시각별 출력 로그(초 단위까지), 다운로드 후 삭제 기록, 그리고 이를 퇴근 시각과 대조한 자료였다.
14. 입사 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에 '비밀 분류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문언을 넣어라. 이 사건 서약서의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라는 문구가 대외비 미지정 문서의 영업비밀성을 뒷받침했다.
15. 교육자료·세미나자료에도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 사내 교육용으로 한정되고, ⓑ 접근권한자만 열람 가능하며, ⓒ 수강자에게 비밀준수 서약을 받는다는 세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Public' 표기가 있어도 사내 한정이면 무방하다.
16. 국가핵심기술 취급 부서임을 직원들에게 인식시켜라. 증인 Q의 "D램 관련 부서는 국가핵심기술 취급 부서로 호명하고 있다"는 진술이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개별 문서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부서 단위의 고지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17. 직원에게 "법적조치가 철회됐다"는 식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라.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메시지가 피고인의 입국 동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체포로 이어졌으나, 반대로 자진 출석 유도로 오해되면 임의성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다.

18. 직접증거가 없는 유출 사건에서 정황증거의 구성 축은 네 가지다. ⓐ 출력 행태의 이례성(시점 집중, 분량, 출력 직후 퇴근), ⓑ 이직 동기와 대가(메시지, 연봉 격차), ⓒ 변소의 자기모순(파쇄 주장 vs 목격자 부재, 인수인계 주장 vs 실제 사용 문서 수), ⓓ 은폐 행위(다운로드 파일 삭제, 급작스러운 출국).
19. 연봉 격차는 유출 대가의 정황으로 활용된다. 원심은 기존 연봉 7,057만 원 대비 이직 후 세전 160만 위안(약 3억 2천만 원)이라는 격차를 두고 "유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20. 죄수 판단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반드시 검토하라. 이 사건에서 항소심 파기의 유일한 사유가 죄수 오류였고, 그 결과 양형 전체가 다시 열렸다. 피고인 측이 죄수를 다투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21. 대법원 2025도7729는 법리 판시가 없는 상고기각 판결이다. 2면 분량으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만 설시했으므로, 실질적 법리는 수원고등법원 2024노1363 판결에서 인용해야 한다. 표기는 **(수원고등법원 2025. 5. 7. 선고 2024노1363 판결, 대법원 2025도7729로 확정)**이 정확하다.
22. 양형부당 상고 제한을 유의하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가 허용된다. 이 사건 피고인은 "양형판단에 법리오해·심리미진이 있다"고 구성했으나, 대법원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보아 배척했다. 형식만 바꾸어도 통하지 않는다.
23. 구법 표기 — 이 사건에 적용된 것은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3. 1. 3. 법률 제19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이고, 영업비밀 정의규정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이며, 처벌조항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다. 원심이 세 가지를 구분해 표기했으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24. 원심 판결문의 오류에 유의하라. 영업비밀 정의조항 연혁 부분에서 2015. 1. 28. 개정을 "법률 제11963호"로 적고 있으나, 같은 문단 앞부분에서 개정 전 법률을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표기한 것과 모순된다. 2015. 1. 28. 개정 법률번호는 제13081호이므로 제11963호는 오기로 보인다. 인용 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