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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

이 조문을 다룬 글 7건입니다. 형법의 다른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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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퇴직 후 영업비밀 사용에 가담한 경쟁회사 대표의 책임 — 영업비밀 사용은 유죄, 업무상배임은 무죄 2026.10.08

칼럼 경쟁사 이직을 위한 고객정보 반출 — 영업비밀 부정취득과 업무상배임을 함께 인정한 사례 2026.10.08

칼럼 특허 공개와 산업기술 비밀유지의무 2026.09.23

칼럼 국가핵심기술 유출죄의 고의와 죄수 2026.09.23

칼럼 대포통장 중간거래의 양도·양수와 공범 사이 내부 전달의 구별 2026.09.14

칼럼 여러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의 범죄 수와 처벌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