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ase Law Analysis · 기업법무 판례 분석

대한민국 주요 판례와 법리 쟁점을,
서권식 변호사가 직접 정리합니다.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와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M&A, PF, 구조조정, 경영권 분쟁을 30년 가까이 다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가 실제 거래와 분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주안점을 둡니다.

대기업과 대형 거래에서 축적한 기업법무 경험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도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서권식 변호사
Introduction

서권식 변호사

ChatByun(챗변)은 서권식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기업법무·판례 분석 플랫폼입니다.

서권식 변호사는 자체 인공지능 법률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과 젊은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법률자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대기업 법무조직, 대형로펌 기업팀을 거치며 축적한 기업거래·금융·경영권 분쟁·구조조정·국제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안의 쟁점을 빠르게 구조화하고 실무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제33회)와 사법고시(제38회)에 합격했습니다. 삼성전자 법무팀 및 프로젝트팀에서 기업구조조정, 해외상장, 회사분할 등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팀 파트너로서 대형 M&A, JV, PF, 구조화금융, 경영권 분쟁, 국제소송 및 블록체인 관련 자문을 폭넓게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서권식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리걸테크 기업 로데이터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M&A Joint Venture PF / 부동산개발 Structured Finance 파생상품 기업 구조조정 조세 블록체인 · 가상자산
Scope

필요한 만큼의 자문

대기업과 대형 거래에서 축적한 기업법무 경험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도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계약 검토, 주주 간 분쟁, 투자·자금조달, 거래처 분쟁 등 마주하신 쟁점을 먼저 판례와 법령에 따라 진단하고, 사건의 규모와 단계에 맞는 자문 범위를 제안해 드립니다.

먼저 진단합니다

계약 검토, 주주 간 분쟁, 투자·자금조달, 거래처 분쟁 — 무엇이 문제인지, 판례와 법령상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범위를 맞춥니다

사건의 규모와 단계에 맞는 자문 범위를 제안합니다. 한 번의 검토로 끝날 일과 끝까지 가야 할 일을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Who We Advise

자문 대상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국내 기업부터 해외 기업까지 — 성장 단계와 상황에 맞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스타트업

초기 투자유치·지분구조 설계부터 계약 검토, 사업 확장 단계의 법률 이슈까지 함께합니다.

중견·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조정, 경영권 분쟁 등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해결합니다.

대기업·상장회사

대형 M&A, 국제거래, 복잡한 소송·중재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합니다.

해외기업·크로스보더

한국 진출, 해외 투자, 국경간 거래와 분쟁에 필요한 국제 감각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Track Record

대표 실적

대우건설 ·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자문

각 6조원, 3조원 규모의 대형 M&A 거래를 자문했습니다.

외환은행 임직원 론스타 대응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민사소송·가처분·헌법소원 등 일체의 법적 대응을 자문 및 대리했습니다.

KIKO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대우조선, 디엠에스, 파인디지탈 등 다수 기업의 KIKO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쿠팡 정보유출 소송 대리

미국 SEC 공시위반 신고를 포함한 정보유출 관련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Libor 국제담합 소송 자문

국제 카르텔·담합 관련 해외 소송에 다수 참여했습니다.

신탁·토큰 기반 부동산 유동화

신탁 구조와 블록체인 토큰을 활용한 부동산 유동화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전체 경력 및 실적 보기

Approach

자문 방식

기업거래와 분쟁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리스크 관리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거래구조

투자·금융·지배구조의 실질을 반영한 구조 설계

계약·협상

권리·의무·해제·보증·분쟁조항의 실무형 정교화

분쟁대응

가처분·본안·중재·형사 리스크를 고려한 통합 전략

Mentoring

기업금융 멘토링 프로그램

기업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실무 경험을, 다음 세대 변호사들과도 나눕니다. 실제 M&A·PF·구조조정·소송 사례를 함께 검토하며 실무 감각을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케이스 스터디·1:1 자문·자료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합니다.

케이스 스터디

대형 M&A·구조조정·소송 사례를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분석합니다.

1:1 자문 · 상담

진행 중인 사건이나 자문 이슈에 대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합니다.

자료 공유

계약서 검토 포인트, 실무 자료, 관련 칼럼을 자료실을 통해 공유합니다.

Latest

판례 분석

기업법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판례를 선별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모든 글이 사실관계 · 핵심 법리 · 관련 판례 · 실무상 유의점의 순서를 따릅니다.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결 전문으로, 인용한 법령은 해당 조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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