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분쟁 판례·법률 지원

임대차·보증금 분쟁 관련 서권식 변호사의 판례·칼럼, 관련 조문과 나홀로 법률업무 지원을 모았습니다.

관련 판례·칼럼 85건

칼럼3기분 차임을 연체한 뒤 갚았어도 상가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칼럼상가를 공동상속한 임대인들은 보증금 전액을 공동으로 반환해야 한다

칼럼공장이라도 주문·제품 인도·대금 수령을 함께 하는 사업장이면 상가임대차로 보호된다

칼럼질권설정을 승낙한 임대인도 주택을 양도하면 보증금 반환책임을 면할 수 있다

칼럼등기부에 옛 지번이 남아 있어도 변경된 지번으로 한 전입신고는 유효할 수 있다

칼럼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칼럼보증금의 당연공제도 소송에서는 공제 주장이 필요하다

칼럼임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층으로 번진 경우의 배상책임

칼럼원인불명 객실 화재만으로 투숙객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칼럼적법한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칼럼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칼럼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칼럼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칼럼선순위 임차권이 등기된 두 점포의 매수인들에게 보증금 6억 원의 공동 반환책임을 인정한 사례

칼럼민법상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제공 없이 받은 보증금 지연손해금은 반환해야 한다

칼럼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차권등기를 침해한 허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칼럼건물 경락인이 토지임차권을 승계했어도 철거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칼럼점포 관리기관의 반환청구와 전차인의 차임 지급 거절

칼럼수탁자가 동의한 임대차, 임차인은 공매 매수인에게 거주할 권리와 보증금 반환을 모두 주장할 수 있는가

칼럼제3자를 위한 보증금 반환특약을 갱신계약에서 삭제한 경우, 수익자가 증액금을 보탠 것만으로 그 삭제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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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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