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송 · 해외투자 · Cross-Border Transactions

해외투자와 Cross-Border 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의 회사법·계약법·외환·조세·규제체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적인 업무입니다.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도 투자금 회수, 경영권 행사, 주주 간 분쟁, 계약 위반 및 해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서권식 변호사는 국내외 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법인 인수·매각, 국제 합작투자(JV), 해외 부동산개발 및 프로젝트금융, 국제금융거래와 해외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해외 로펌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국내법과 외국법의 접점을 정리하고, 전체 거래 또는 분쟁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국제분쟁에서는 어느 국가에서 어떤 청구를 제기할 것인지,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해외에서 취득한 판결이나 증거를 국내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국내 소송과 해외 소송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각 절차의 주장과 증거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전체 전략을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서권식 변호사는 미국 CDO 관련 소송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자문하고 미국 로펌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LIBOR 국제담합, 라면 담합, 항공화물 국제담합 및 미국 에너지·오일 담합 관련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탄광법인 M&A와 관련하여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주식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하였고, 국내 제조기업의 미국 소송과 이에 연계된 국내 소송, 해외 대주주와 국내법인 사이의 경영권 분쟁도 자문·대리하였습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단순한 소송사건으로 분리하여 접근하지 않고,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 거래종결 과정, 자금 흐름, 현지법인 지배구조 및 국내 당사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해외기업의 인수·매각에서는 대상회사의 법적 실체와 자산, 인허가, 우발채무, 현지 고용관계 및 조세문제를 확인하는 한편, 투자구조와 자금회수 방안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주요 수행 경험으로는 홍콩거래소 상장법인의 경영권 지분 양도, 스웨덴 법인 주주로부터 홍콩법인을 경유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MBO 방식으로 인수한 거래, 오스트리아 법인 Techmo 인수, 중국 청도고합 인수, 국내 반도체 부품회사의 스웨덴 매각, 인도네시아 탄광법인 매각 및 현지 리조트법인 NPL 인수 자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법인 M&A, 중국 내 기업인수와 부동산개발, 인도네시아의 M&A·부동산개발 및 기업구조조정, 필리핀 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자문하였습니다.

국제 합작투자에서는 출자비율보다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사회 구성, 중요사항에 대한 거부권, 추가 출자의무, 기술과 영업정보의 보호, 이익배당, 지분양도 제한 및 합작관계 종료 시의 회수방안을 주주간계약과 정관에 일관되게 반영해야 합니다.

서권식 변호사는 대우조선의 중국 내 JV, 삼성공조와 프랑스 Valeo 사이의 JV, 대우건설과 NSIC 사이의 JV, 삼화페인트의 태국·베트남 JV 및 인도네시아 발리 리조트 JV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합작회사의 설립 자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교착, 계약 위반, 투자금 회수 및 지분 정리까지 고려하여 거래구조를 설계합니다.

해외 부동산개발은 현지법인 설립, 토지와 개발권의 확보, 인허가, 투자자 간 권리배분, 프로젝트금융 및 준공 후 자금회수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중국 청도 등에서 국내 기업의 부동산개발과 프로젝트금융을 자문하였고, 인도네시아 발리 리조트 개발과 리조트법인 관련 투자·경영권 문제, 필리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축적한 PF·신탁·유동화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개발사업에서도 사업주체, 투자자, 금융기관 및 현지 파트너 사이의 권리·의무를 구조적으로 분석합니다.

국제금융 분야에서는 미국 CDO 소송, 국제금리 및 파생상품 분쟁, 해외펀드를 대리한 외국계 금융기관 상대 옵션쇼크 소송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신기술 분야에서는 해외법인의 가상자산 발행과 국내 유통구조를 자문하고 싱가포르 로펌과 협업하였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해외 금융거래에서도 거래의 실질, 국내 규제 적용 가능성, 투자자 보호 및 분쟁 발생 시 책임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해외거래는 계약 체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투자 전 구조 설계, 현지법인과 합작회사 설립, 계약 협상, 자금조달, 거래종결, 사후 지배구조 관리, 투자금 회수 및 분쟁 해결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서권식 법률사무소는 국내법 자문에 머무르지 않고 필요한 경우 현지 로펌·회계법인 및 금융전문가와 협업하여 다음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해외기업 및 해외자산의 인수·매각
- 외국인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 국제 합작투자 및 주주간계약
- 해외 부동산개발과 프로젝트금융
- 국제금융·파생상품 및 구조화거래
- 해외소송과 국내외 병행 분쟁
- 국제재판관할·준거법 및 해외판결 관련 자문
- 해외 투자금 회수와 경영권 분쟁
- 현지 로펌 선정 및 공동 대응
- Cross-Border 거래에 수반되는 국내법·규제 검토

국가별 법률문제를 단편적으로 나누어 처리하기보다, 거래와 분쟁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