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11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일본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 '상호보증'은 어떻게 판단하나 2026.09.07

칼럼 외국 특정이행판결의 집행 가능성과 외국법인의 당사자능력 2026.09.06

칼럼 전자우편으로 성립한 ICC 중재합의와 미국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 2026.09.06

칼럼 외국판결 승인요건인 ‘적법한 송달’과 보충송달 2026.09.05

칼럼 외국의 3배 손해배상판결 승인과 대한민국 공서의 한계 2026.09.05

칼럼 미국 우편투표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과 주정부의 원고적격·분쟁의 성숙성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