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53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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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33 취소 12 해제·해지 5 손해배상 38 계약이행책임 45 법적책임 36 동시이행 1 부당이득 반환 10 가처분 1 형사처벌 32 무죄 18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6 청구 기각 89 청구 각하 8 파기환송 76 판례변경 5 화해 11 절차 위법 2

칼럼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라도 정상적인 협상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2026.10.15

칼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가 무효라면, 주무관청의 허가처분을 다투어야 하는가 2026.10.12

칼럼 사업 허가요건을 갖추어도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을 불허할 수 있는가 2026.10.11

칼럼 다른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의 손금 인정을 부정한 사례 2026.10.08

칼럼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 제한과 손익자료 요구의 위법성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