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53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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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무효 33 취소 12 해제·해지 5 손해배상 38 계약이행책임 45 법적책임 36 동시이행 1 부당이득 반환 10 가처분 1 형사처벌 32 무죄 18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6 청구 기각 89 청구 각하 8 파기환송 76 판례변경 5 화해 11 절차 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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