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34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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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26 취소 10 해제·해지 5 손해배상 31 계약이행책임 26 부당이득 반환 1 가처분 1 형사처벌 30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42 청구 각하 3 파기환송 14 화해 4 절차 위법 2

칼럼 대여금을 사업투자로 전환한 약정과 기존 연대보증책임 — 경개 여부의 판단 기준 2026.10.15

칼럼 오래된 위임장과 공장설립승인만 믿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의 표현대리 2026.10.14

칼럼 남편이 아내의 도장을 찍어 사업채무를 보증한 경우, 아내도 책임지는가 2026.10.14

칼럼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배상약정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2026.10.13

칼럼 명의만 빌려준 대출이라도 파산관재인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