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34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26 취소 10 해제·해지 5 손해배상 31 계약이행책임 26 부당이득 반환 1 가처분 1 형사처벌 30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42 청구 각하 3 파기환송 14 화해 4 절차 위법 2

칼럼 퇴직일이 연기된 경우 퇴직합의의 효력과 특별퇴직금의 증액 여부 2026.10.15

칼럼 공로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한 퇴직 신청을 일반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2026.10.15

칼럼 일괄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과 강제 면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026.10.13

칼럼 영업양수 전 체불임금의 형사책임—근로관계 승계와 단순 채무인수의 구별 2026.10.07

칼럼 영업양수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와 임금·퇴직금 미지급의 형사책임 2026.10.07

칼럼 요양불승인 취소소송 중 청구하지 않은 휴업급여와 소멸시효 2026.10.02

칼럼 상여금별 기준기간의 근무일수 조건과 통상임금 산입 2026.09.20

칼럼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 폐기와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2026.09.20

칼럼 경영권 인수를 위해 영입된 부사장·사내이사의 근로자성과 해임 2026.09.20

칼럼 비등기 전무의 근로자성과 실질적 경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업무수행 2026.09.20

칼럼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산정 2026.09.20

칼럼 기간제 요양보호사의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과 재고용 관행의 판단 기준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