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60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M&A 주식양수도(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도)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금융 블록체인 신탁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 공정거래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외국 특정이행판결의 집행 가능성과 외국법인의 당사자능력 2026.09.06

칼럼 전자우편으로 성립한 ICC 중재합의와 미국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 2026.09.06

칼럼 외국판결 승인요건인 ‘적법한 송달’과 보충송달 2026.09.05

칼럼 외국의 3배 손해배상판결 승인과 대한민국 공서의 한계 2026.09.05

칼럼 미국 우편투표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과 주정부의 원고적격·분쟁의 성숙성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