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53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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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33 취소 12 해제·해지 5 손해배상 38 계약이행책임 45 법적책임 36 동시이행 1 부당이득 반환 10 가처분 1 형사처벌 32 무죄 18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6 청구 기각 89 청구 각하 8 파기환송 76 판례변경 5 화해 11 절차 위법 2

칼럼 채무자 부동산의 담보를 포기하면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우선배당이 제한된다 2026.10.24

칼럼 공동담보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후순위 전세권자의 배당 지위는 보호된다 2026.10.24

칼럼 경매가 시작된 뒤 연체한 월세도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2026.10.23

칼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와 소멸시효 2026.10.23

칼럼 예금채권의 압류를 안 뒤 실행한 대출은 기존 근질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2026.10.23

칼럼 보험료 미납을 알리지 않고 질권설정을 승낙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지급책임 2026.10.23

칼럼 일부 토지의 무단사용을 이유로 나머지 토지의 유치권까지 소멸시킬 수는 없다 2026.10.23

칼럼 가압류 뒤 취득한 건물 유치권도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