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34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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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26 취소 10 해제·해지 5 손해배상 31 계약이행책임 26 부당이득 반환 1 가처분 1 형사처벌 30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42 청구 각하 3 파기환송 14 화해 4 절차 위법 2

칼럼 명의만 빌려준 대출이라도 파산관재인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2026.10.13

칼럼 동시파산폐지·등기폐쇄 후 잔여재산이 있는 법인의 존속과 당사자능력 2026.10.04

칼럼 풋옵션 주식매매계약과 회생절차에서의 해제 2026.09.26

칼럼 상속재산 분할합의상 "토지 처분 시 지급" 약정의 법적 성질 ; 불확정 기한 2026.09.23

칼럼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환수와 부과제척기간 2026.09.18

칼럼 회생절차에서 해지된 국제계약,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하나 2026.09.07

칼럼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9.02

칼럼 일부 대위변제자의 회생담보권 순위와 범위 2026.09.02

칼럼 협력기업 대출의 매출채권 양도담보와 회생담보권 신고 누락의 효과 2026.08.29

칼럼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은행의 매출채권 양도담보권 소멸 2026.08.29

칼럼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2026.08.28

칼럼 투자자의 사전동의권과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약정의 효력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