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파산폐지·등기폐쇄 후 잔여재산이 있는 법인의 존속과 당사자능력

핵심정리

대법원 2009년 10월 29일 선고 2009다31871 판결〔양수채권〕

하급심

대구지방법원 2009년 4월 8일 선고 2008나17142 판결

D 회사에 대한 동시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회사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하였다.

당사자의 관계

구분	지위와 역할
원고 A	피고 B를 상대로 2,5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람
피고 B	D 회사에 대한 식사대금채권을 형 C에게 양도한 후, 회사로부터 별도로 어음금을 지급받은 사람
C	B의 형으로, B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고 D 회사의 화의절차에서 배당받은 사람
주식회사 D	식사대금채무를 부담한 회사로, 동시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법인. 이 사건 소송당사자는 아님

채권양도 후 이루어진 중복 수령

B는 D 회사로부터 식사대금으로 받은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고, 이를 형 C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B는 이후 D 회사에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고, 액면금 2,500만 원의 다른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그 어음금을 지급받았다. C도 화의절차에서 2,4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원심은 B가 이미 양도한 채권과 관련하여 2,500만 원을 다시 지급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였다.

D 회사의 존속에 관한 다툼

피고는 D 회사에 대한 동시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점을 들어 회사의 존속을 다투었다. 원심은 회사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D 회사의 구체적인 잔여재산 내역과 원고 A의 채권양수 경위는 대법원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동시파산폐지결정의 확정과 등기폐쇄만으로 법인격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법인에 대한 동시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고, 그 법인에 대한 등기가 폐쇄되었더라도 잔여재산이 남아 있으면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므로”

이 법리에 따라 D 회사에 대한 동시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실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의 존속 여부는 청산할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판결은 파산절차의 종료 및 등기폐쇄라는 형식적 상태와, 잔여재산의 청산이 끝났는지라는 실질적 상태를 구별한다.

잔여재산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정리할 권리·의무의 주체가 필요하므로, 법인은 그 재산의 청산 목적 범위에서 계속 존속한다. 영업을 위한 일반적인 존속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사자능력은 이러한 법인의 존속에 기초하여 인정된다.

청산 목적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로 존속하는 법인은 그 범위의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의 실제 소송당사자는 A와 B이고, 파산법인 D는 소외 회사였다. 따라서 판례를 인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는 것이 정확하다.

파산법인의 당사자능력이 문제 되면, 동시파산폐지결정과 등기폐쇄 여부에 더하여 잔존재산의 종류·발생원인·귀속 및 청산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잔존재산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고, 소송이 해당 재산의 회수·정산 등 청산 목적에 해당함을 설명해야 한다. 법인의 당사자능력, 채권의 실체적 존부, 소송상 대표권은 별개의 판단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