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칼럼 영업비밀의 취득·반출·사용은 어떻게 다른가 —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구분한 사례 2026.10.08

칼럼 영업비밀의 무단 반출과 실제 사용 없는 손해배상책임 2026.09.23

칼럼 특허 공개와 산업기술 비밀유지의무 2026.09.23

칼럼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기여율 2026.09.23

칼럼 계약상 기술사용금지의무와 소송물 2026.09.23

칼럼 국가핵심기술 유출죄의 고의와 죄수 2026.09.23

칼럼 주주간계약서의 비밀유지조항과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한 2026.09.17

칼럼 백신 원료의 국내 생산·수출과 해외 혼합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 및 성과 무단사용의 한계 2026.09.10

칼럼 유명 아이돌의 사진·이름을 무단으로 이용한 화보집 판매와 성과 무단사용의 한계 2026.09.10

칼럼 골프장 명칭과 종합적 이미지를 스크린골프에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2026.09.10

칼럼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막걸리의 명칭·용기 외관과 등록상표를 이용한 상품혼동행위 2026.09.09

칼럼 요리책의 제목·표지 디자인과 표지 문구의 보호 요건 및 출판금지의 범위 2026.09.09

칼럼 ‘오라클’과 ‘유라클’처럼 표장과 서비스업이 유사한 경우 사용금지 가능여부 2026.09.09

칼럼 뮤지컬 제목의 영업표지 보호와 ‘어린이 CATS’ 사용금지―독점적 공연권자의 금지청구까지 2026.09.09

칼럼 알약의 모양과 색깔을 상표로 독점할 수 있나 — 비아그라 마름모 입체상표 사건 2026.09.09

칼럼 키즈카페 콘셉트를 보고 비슷한 카페를 열면 부정경쟁행위인가 2026.09.09

칼럼 그룹이 분리된 경우 그룹 이름은 함께 써도 되지만, 지주회사 상호까지 비슷하게 쓰면 안 된다 2026.09.09

칼럼 그룹이 형제간에 쪼개진 뒤 계열사가 그룹 이름을 계속 쓰면 부정경쟁행위인가 2026.09.09

칼럼 제네릭 의약품 흡입기가 보라색을 쓰면 부정경쟁행위인가 2026.09.09

칼럼 매장의 간판과 인테리어를 통째로 베낀 경우,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나 2026.09.09

칼럼 라탄 무늬 소품바구니, 형태 모방인가 흔한 표현방법인가 2026.09.09

칼럼 가맹계약 종료 후 간판·인테리어 사용금지와 권리 귀속·부정경쟁행위의 소명 2026.09.09

칼럼 유명 음식점의 명성에 편승한 영업표지 사용과 성과 무단사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2026.09.09

칼럼 영업비밀이 들어 있어도 사업양수도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나 2026.09.08

칼럼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광고 네이밍과 콘티를 대가 없이 사용한 경우의 부정경쟁행위 2026.09.07

칼럼 도매점 전산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2026.09.01

칼럼 무효인 영업양도 후 계속 사용된 상호·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 2026.09.01

칼럼 퇴직 영업사원의 고객정보·견적서 반출과 영업비밀 침해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