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기간과 기여율

실무적 유의점

1. 보호기간 산정은 사실심에서 결판난다. 대법원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전권사항"이라고 못 박은 이상, 상고심에서 뒤집을 여지는 거의 없다. 제1심·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2. 기산점을 늦추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라. 이 사건에서 기산점은 '침해자가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시점'으로 잡혔다. 원고는 "종국판결 확정·집행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배척되었다. 현실적 목표는 부정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실제 개발 착수 시점, 나아가 양산 시점까지 미루는 논증이다.
3. 자사의 개발 소요기간이 그대로 보호기간이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1년 6개월 만에 개발했다는 사실이 보호기간의 상한으로 작용했다. 역설적으로 개발 능력이 뛰어날수록 보호기간이 짧아지는 구조다. 이를 완화하려면 ⓐ 침해자의 인적·물적 시설이 자사보다 열위임을, ⓑ 자사의 개발 기간에 이미 선행 축적분이 반영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4. 개발일정표 등 내부 문서가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고객사에 제출한 5개월짜리 개발일정표를 근거로 보호기간 단축을 주장했다. 배척되긴 했으나, 대외 제출 문서의 기간 표기에 주의해야 한다.
5. 고객사 제공 정보와 자체 생성 정보를 구분해 두라. 이 사건 승부의 한 축은 회로설계 부분이 ○○○사 제공 정보가 아니라 원고 고유의 기술정보라는 인정이었다. 이것이 ⓐ 비밀유지협약 기간 도과 항변을 막았고, ⓑ 침해 인정을 마지막까지 유지시켰다. 개발 산출물의 출처를 문서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6. 판매수량 입증이 실패하면 제14조의2 제2항을 쓸 수 없다. 이 사건 원고는 갑 제54, 55, 56, 81, 131~133호증을 냈으나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피고들이 인정하는 수량을 기초로 산정되었다. 회계장부 문서제출명령, 세무자료 사실조회, 완성차 업체에 대한 장착 수량 조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7. 기여율은 다층적으로 입증하라. 이 사건에서 원심이 참고한 자료는 ⓐ 한국기업평가원의 AHP 분석 보고서(인터페이스 부분 중요도 71.33%~82%), ⓑ 부품 단가 비율(19.6%), ⓒ 원고 유사 제품의 원가 비율(41~43%)이었다. 결과는 **40%**로 그 사이에서 정해졌다. 기술 중요도 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가·가격 자료를 병행해야 한다.
8. '기회 창출 기여'를 주장하라. 원심은 유출이 없었다면 피고가 고객사 정보에 접근하지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기여율 인정 요소로 삼았다. 정량적 비율 논쟁에서 밀릴 때 유효한 논거다.
9.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금지청구는 보호기간 경과로 전부 기각되었고 손해배상만 인용되었다. 소 제기 시점이 늦으면 금지청구는 처음부터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가처분을 조기에 활용해야 한다.
10. 청구액 과다는 소송비용 부담으로 돌아온다. 700억 원을 구하여 67억 원을 인용받은 결과 **소송총비용의 90%**를 원고가 부담했다. 청구액 설정 단계에서 기여율과 보호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11. "우리 제품은 구조가 다르다"는 방어는 사용 개념 확장으로 무력화된다. 참조를 통한 시행착오 감축·실험 생략도 사용이다. 따라서 방어의 초점은 "참조 자체가 없었다" 또는 **"참조했더라도 보호기간이 지났다"**로 이동해야 한다.
12. 보호기간 항변이 가장 실효적이다. 이 사건에서 △△-☆☆☆☆☆는 회로설계 정보를 사용했더라도 보호기간 도과를 이유로 침해가 부정되었다. 금지청구도 전부 기각되었다. 다툴 지점은 ⓐ 기산점을 앞당기는 것(부정 취득 시점, 퇴직 시점 등), ⓑ 역설계 용이성을 입증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13. 적법한 대체 자료의 확보가 방어의 핵심이다. 원심이 △△-□□□□□ 양산 단계 이후 대부분의 기술정보를 고객사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자료로 대체했다고 인정한 것이, ⓐ 침해 범위를 회로설계 부분으로 좁히고, ⓑ △△-◇◇◇◇◇의 기여율을 4%까지 낮추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대체 시점과 대체 범위를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14. 다만 비밀유지협약 체결만으로 사용승낙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들의 2010. 5. 11.자 협약 항변이 배척되었다. 구체적인 사용 허락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15. 부품 원가 비율 주장만으로는 기여율이 정해지지 않는다. 피고들이 제시한 **단가 비율 19.6%**보다 인정 기여율이 **40%**로 높게 나왔다. 기술적 중요도와 불가결성에 대한 반박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16. 판매수량을 자인하면 그대로 산정 기초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입증 실패로 피고들이 인정한 수량이 기준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수량(2011년 13,191대, 2012년 36,917대 등)이 수백억 원대 매출로 환산되었다. 자인 범위의 설정은 신중해야 한다.
17. 영업이익률 자료 관리에 유의하라. 이 사건에서는 신용분석보고서(17%, 61%), 감사보고서(61%), **2012년 신용분석보고서 역산치(10%, 53%)**가 모두 증거로 쓰였고, 피고들 스스로 61%를 인정했다. 원심은 2010년도는 평균값 13.5%, 2011~2012년은 **61%**로 정했다.

18. 주문의 당사자 표시 누락은 판결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 4일 뒤 경정결정으로 피고 6이 배상의무자에 추가되었다. 판결 수령 직후 주문과 이유의 당사자 표시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19. 소송촉진법 이율은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5. 9. 30. 이전임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구 규정의 연 20%**를 적용했다. 개정 시점 전후의 사건에서는 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0. 심급별로 인용액이 다르면 지연손해금 기산점도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 제1심 인용분(55억)은 2013. 1. 1.부터, 항소심 추가분(12억)은 2012. 5. 1.부터 각각 기산하되, 항쟁의 상당성 종기는 각각 제1심 선고일과 항소심 선고일로 나뉘었다.
21. 침해자 사망 시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책임을 진다.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과는 공동하여, 상속인들 상호간에는 분할하여 책임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