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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6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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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법적 효과
전체
무효
11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0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경영권 확보를 위한 복수 주식양도계약의 불가분성과 일부 해제의 제한
2026.09.18
칼럼
기업인수 위임계약의 임의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 취득권리의 이전의무·부당이득·대상청구권
2026.09.18
칼럼
부동산 매수·전매를 전적으로 일임한 투자약정의 성격과 투자금·이익금 미지급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2026.09.18
칼럼
부동산 공동사업의 조합관계와 횡령죄 성립 — 동업재산의 무단 담보대출과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귀속
2026.09.18
칼럼
부동산 공동투자의 내적 조합 인정과 동업재산을 이용한 무단 담보대출·대출금 사용의 횡령책임
2026.09.18
칼럼
동업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횡령죄가 부정되는 경우
2026.09.18
칼럼
해외 차명계좌·외국법인을 이용한 소득 관리와 조세포탈죄의 성립 범위
2026.09.18
칼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실지양도가액의 산정
2026.09.18
칼럼
실제 납품계약에 따라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가공 세금계산서의 구별
2026.09.18
칼럼
자료상 처벌조항의 적용 범위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위반과 가공거래의 구별
2026.09.18
칼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타인의 성명' — 법인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 차용은 처벌 대상인가
2026.09.18
칼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 — 5년 유예기간 중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026.09.18
칼럼
중복세무조사 예외사유의 구비 시점 — 사업연도별로 조사 개시 당시의 자료 보유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2026.09.18
칼럼
중복세무조사 금지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 종전 조사 자료의 재평가는 '각종 과세자료'가 아니다
2026.09.18
칼럼
조세피난처 기지회사와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과세와 형사처벌의 분리
2026.09.18
칼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을 수익사업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 공제회 부가금 사건
2026.09.18
칼럼
외국인 증자투자의 배당소득 감면 범위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2026.09.18
칼럼
해외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감자·배당의 실질귀속과 증권거래세 환급의 한계
2026.09.18
칼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과 적격합병으로 이연된 소득의 과세
2026.09.18
칼럼
국제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과 정당세액 입증 실패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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