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Byun
기업법무 판례 분석
홈
프로필
업무분야
자료실
문의
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6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M&A · 기업인수합병 →
경영권 분쟁 · 주주권 분쟁 →
부동산신탁 · PF · 부동산금융 →
해외소송 · 해외투자 · Cross-Border Transactions →
검색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법적 효과
전체
무효
11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0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조세회피 목적의 회사분할·합병과 실질과세에 따른 거래 재구성
2026.09.18
칼럼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환수와 부과제척기간
2026.09.18
칼럼
불공정합병에서 양쪽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손익 통산
2026.09.18
칼럼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과거 환입액의 익금산입 관계
2026.09.18
칼럼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과 개정법의 적용 범위
2026.09.18
칼럼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3개 사업연도 의무 적용도 새로 시작된다
2026.09.18
칼럼
출자 예정 재산의 매각대금과 계약 해제 후 보유한 금원의 법인세 과세
2026.09.17
칼럼
우선주 감자대금의 수입배당금 해당 여부와 실질과세의 한계
2026.09.17
칼럼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계와 현행 과세표준 차감 제도
2026.09.17
칼럼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2026.09.17
칼럼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계
2026.09.17
칼럼
합병 주식가치 평가에서 과세관청의 재감정 한계와 법원 감정의 허용 — 입회보증금의 현재가치 평가
2026.09.17
칼럼
신주인수권 행사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법인세 과세
2026.09.17
칼럼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 재조사 결정과 새 감정평가·감액경정 의무의 범위
2026.09.17
칼럼
경영권 분쟁에 관여한 은행이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손금산입
2026.09.17
칼럼
조합 명의로 이전등기되지 않은 사업부지의 신탁관계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기준
2026.09.17
칼럼
주택개발사업 양도에 따른 매수인 지위의 포괄승계와 매도인의 묵시적 승낙
2026.09.17
칼럼
매수인의 중첩적 관리비채무 인수와 원채무 부존재 항변
2026.09.17
칼럼
제3자인 미국변호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본안 쟁점과의 관련성
2026.09.17
칼럼
변호사 위임계약서의 문서제출의무와 직무상 비밀의 보호 범위
2026.09.17
이전
1
…
19
20
21
22
23
…
6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