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6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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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11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0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주주간계약서의 비밀유지조항과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한 2026.09.17

칼럼 신탁한 기업형임대주택의 재산세 전액 면제와 ‘직접 사용’의 판단 기준 2026.09.17

칼럼 상속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소급감정의 인정,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 2026.09.17

칼럼 기여 보상적 증여·유증의 유류분 산정 제외와 개정 민법의 소급적용 2026.09.16

칼럼 타인 명의로 경매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 2026.09.16

칼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개인주주의 실지양도가액과 경정청구의 한계 2026.09.16

칼럼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무효의 전매계약과 양도소득세 과세 2026.09.16

칼럼 외국 유한파트너십의 법인세법상 지위와 잘못된 세목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2026.09.16

칼럼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의 상여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과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2026.09.16

칼럼 의약품 판매촉진 리베이트의 손금불산입과 대표자 인정상여의 구별 2026.09.16

칼럼 뇌물 추징금 납부에 따른 소득세 과세의 조정과 후발적 경정청구 2026.09.16

칼럼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수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귀속시기와 사후 회수불능의 처리 2026.09.16

칼럼 국내외로 분리한 사업관리용역의 국내 과세와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 2026.09.16

칼럼 회계법인 파트너의 퇴직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의 사례금 해당 여부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