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은 임대건물의 매매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 사건 거래는 임대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인정하였다.
- 원고들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 건물에 관한 대출채무 등도 인수하였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 임대업에서는 직원의 고용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고용관계의 미승계가 결정적인 사정은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별도 지급하지 않고 환급을 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계약상 승계 범위와 거래 전후의 운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배척하였다.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후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사업양도 해당성을 부정하여 파기환송하였으며, 사업양도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판결이 원고들의 신청 환급액 전부에 대한 지급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상판결이 직접 인용한 선례이다. 사업양도는 독립된 사업을 구성하는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대상판결이 직접 인용하였다. 사업용 재산의 이전과 사업 자체의 이전을 구별하고, 경영주체와 분리하여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업조직이 이전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와 관련된다.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3224 판결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잔존채무 정리를 위해 일부 재고자산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였더라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일부 재산이나 채무의 제외만으로 사업양도를 부정할 수 없으며,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종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판례이다.
관련법령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01. 12. 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정한 규정이다. 사업용 건물 자체의 매매인지 판단하는 기본 규정이다.
- 구 부가가치세법(2001. 12. 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정한 규정이다. 당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한 단서 규정도 두고 있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당시의 예외 규정이다. 원심은 매도인이 세액 일부만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적용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거래 자체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였다.
사실관계
매도회사인 부동산개발회사는 대전 소재 토지와 지하 2층·지상 11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공사대금과 금융기관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던 중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은 2001년 3월 29일 체결되었으며, 토지와 건물의 약정 매매대금은 합계 75억 원이었다. 계약상 건물대금은 5,661,493,000원, 토지대금은 1,838,507,000원으로 구분되었다.
대금 지급은 현금 지급뿐 아니라 원고들 소유 골프연습장 등의 대물변제,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억 원의 인수, 교보생명 대출채무 43억 원의 승계 및 다른 채무의 대위변제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원심은 원고들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합계 92억 5,000만 원이라고 인정하였다. 다만 약정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17억 5,000만 원은 매도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정리하고, 일부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계약은 매도회사의 모든 의무를 원고들에게 넘기는 내용은 아니었다. 특약상 미지급 공사비와 세금, 교보생명 차입금을 제외한 후순위채권자의 권리관계, 건물 하자보증과 미완성 공사는 매도회사가 책임지고 정리하거나 완료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지만, 일부 임차인과는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월 임료를 변경하였다.
매매 당시 지하 1·2층의 사우나 시설공사는 완공되지 않아 그곳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들이 건물을 취득한 후 공사가 완공되자, 매도회사가 원고들로부터 해당 부분을 임차하여 사우나 영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기존 사우나 영업을 원고들이 인수한 구조는 아니었다.
건물 관리방식도 달라졌다. 매도회사는 소속 직원을 통하여 건물을 직접 관리하였으나, 원고들은 그 직원들을 승계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겼다.
원고들은 건물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566,149,3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서 549,399,243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도회사에 지급하였고, 매도회사가 이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후 175,000,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과세관청은 거래를 임대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환급을 거부하면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건물 자체의 매매에 해당한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
사업양도와 사업용 재산 매매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는 사업용 재산과 인적·물적 시설,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전 대상은 경영주체와 분리하여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업조직이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들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계속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매도회사의 임대사업에 관한 자산·부채 및 영업권을 평가한 흔적이나 고객관계, 사업상 정보, 경영조직 등을 이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계약과 운영 실태를 종합하면 사업 전체보다 특정 건물이 거래의 대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임대차보증금·대출채무 인수의 의미
일반적인 판단 기준
임대건물 매매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나 담보대출채무를 인수하고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채무 인수가 사업 전체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나머지 내용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들의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는 매매대금 정산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공사비·세금·후순위채권 정리와 하자·미완성 공사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 매도회사에게 남아 있었다.
따라서 일부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고용관계와 운영방식의 변경
일반적인 판단 기준
직원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사업양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업종의 특성과 함께 인적 조직, 사업용 시설, 계약관계 및 운영방식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은 임대업에서 직원 고용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법원은 직원 미승계에 더하여 외부 관리업체를 통한 관리로 변경된 점, 일부 임대조건이 바뀐 점, 미완성 사우나 공간이 매매 후 새로운 임대관계에 편입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는 기존 임대사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는 사정이 되었다.
부가가치세 지급 사실과 거래의 성격
일반적인 판단 기준
사업양도 여부는 실제 이전된 사업의 범위와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수수 사실도 거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거래의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추측이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매도인의 일부 납부만으로 당시 사업양도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에 앞서 이 거래 자체를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 임대차보증금과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건물 매매에서는 채무 인수의 목적이 매매대금 정산인지, 사업조직 전체의 승계인지 구분하여 계약서와 정산자료에 나타내야 한다.
-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는 표현이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 승계되는 자산·채무·계약·인력과 매도인에게 남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공사비, 세금, 하자보수 및 미완성 공사의 처리 주체를 명확히 정하고, 매수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매매대금 공제인지 별도 대여금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 사업의 동일성을 다툴 때에는 임대차계약 변경 내역, 직원 승계 여부, 관리업체 계약, 공간별 이용 변화 및 영업권 평가자료 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 실제 지급·상계 내역, 세금계산서 및 신고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세액 지급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 파기사유 중 하나가 되었다.
-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성을 판단한 것이다. 민사상 개별 채무의 인수나 채권자에 대한 책임까지 일괄적으로 부정한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