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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6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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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과
전체
무효
11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0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형식상 사내이사의 근로자성과 이사회 의사록을 근거로 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의 위법성
2026.09.20
칼럼
경영권 인수를 위해 영입된 부사장·사내이사의 근로자성과 해임
2026.09.20
칼럼
비등기 전무의 근로자성과 실질적 경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업무수행
2026.09.20
칼럼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산정
2026.09.20
칼럼
기간제 요양보호사의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과 재고용 관행의 판단 기준
2026.09.20
칼럼
포괄임금 약정의 일부무효 범위
2026.09.19
칼럼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
2026.09.19
칼럼
신 사업주체의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문제
2026.09.19
칼럼
시행사가 거듭 교체된 사업에서의 병존적 채무인수 — 인수 대상 채무의 특정과 효력의 한계
2026.09.19
칼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판별과 병존적 채무인수 —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
2026.09.19
자료
익명조합계약의 주요 법리와 조합원 보호를 위한 계약 설계(샘플 계약서 첨부)
2026.09.19
칼럼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거래에서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 상장사 대표이사의 단독 출자확약 사건
2026.09.19
칼럼
익명조합계약의 법적 구조와 출자금·이익분배금의 회계·세무처리 및 계약 체결상 유의사항
2026.09.19
칼럼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의 이자소득 과세와 영업자·조합원의 세무처리
2026.09.19
칼럼
익명조합원이 받은 이익분배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2026.09.19
칼럼
원금과 확정수익을 보장한 투자약정의 소비대차 해당 여부와 이자제한법 적용
2026.09.19
칼럼
퇴직금규정에 대한 정당한 신뢰와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2026.09.19
칼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보험사의 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2026.09.19
칼럼
단계별 주식양도 약정을 하나의 계약으로 해석한 사례와 실사·잔금확정 조건의 통합적 적용
2026.09.18
칼럼
경영권을 수반한 주식양도의 동시이행관계와 실사·가압류의 영향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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