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6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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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11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0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기업인수계약의 진술·보장 위반 통지와 소송 제기기한 2026.09.22

칼럼 토지 협의취득 후 감정평가 오류에 따른 매매대금 정산 2026.09.22

칼럼 기업인수계약의 진술·보증책임과 주식 처분 후 손해배상청구 2026.09.22

칼럼 M&A(기업인수계약)의 진술·보증 위반과 대상회사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 2026.09.22

칼럼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부동산의 재처분과 채권자의 직접 등기말소청구 2026.09.22

칼럼 근저당권을 양도한 수익자와 배당받은 전득자의 가액배상책임 2026.09.22

칼럼 공동주택 사업권 양도의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수탁자의 가액배상책임 2026.09.22

칼럼 영업양도의 사해행위취소와 영업권을 포함한 가액배상 2026.09.22

칼럼 주권 미발행 주식양도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2026.09.22

칼럼 명의신탁 주식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양도와 사해행위취소·명의개서 2026.09.22

칼럼 공동매수인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와 해제불가분의 원칙 2026.09.21

칼럼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와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반환책임 2026.09.21

칼럼 공동매수인의 대금·위약벌 채무의 불가분성과 위약벌 감액의 제한 2026.09.21

칼럼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일괄 양도한 계약의 불가분성과 개별 주주의 일부 해제 제한 2026.09.21

칼럼 혼합공탁에서 일부 피고의 양도금지특약 항변과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2026.09.21

칼럼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중요자산 처분과 손해배상책임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