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확정수익을 보장한 투자약정의 소비대차 해당 여부와 이자제한법 적용

해당판례

• 계약서에 투자약정·투자원금·투자이익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 개발사업의 인허가비 등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약정이었다.
•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약정한 담보도 제공되지 않아 원금과 수익금의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었다.
• 원고가 이자제한법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수익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

대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20,547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8월 3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다314845, 314852 판결 대상판결을 직접 인용한 후속 판례이다. 처음 지급한 돈의 명목이 투자금이었더라도, 이후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과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후속 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초 투자계약뿐 아니라 투자관계를 정리하면서 작성한 지불각서의 성격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된다.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계약당사자는 당사자들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확정하고,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이다. 원심은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은 피고 C도 계약당사자라고 판단하면서 이 법리를 적용하였다.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을 들어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이다. 원심은 실제 개발이익이 발생해야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의 존재를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민법 제598조

민법 제47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1조

사실관계

법리

실무적 유의점

• 계약의 명칭보다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원금과 수익금을 사업 성패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투자약정서라는 제목만으로 이자제한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
• 사업 위험과 계약상 손실 부담을 구별해야 한다. 사업이 어렵거나 담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실패 시 자금 제공자가 원금 손실을 부담하도록 약정하였는지가 중요하다.
• 수익 발생을 지급조건으로 주장하려면 약정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계약서, 협의 과정의 메시지, 정산 방식 및 지급조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개인의 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에 관여하거나 투자를 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지급책임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당사자 표시, 대리·대표 관계 및 별도 이행각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계약일과 변제 내역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 이미 지급한 돈의 충당 순서를 반영하여 잔존 채무를 산정해야 한다.
• 화해권고결정과 확정판결을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의 환송 후 금액과 지급조건은 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 내용이다. 그 효력을 설명할 때에는 이의신청 여부와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