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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9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9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서 민간 방제업체가 국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던 이유 2026.11.06

칼럼 상계할 때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 전부금 지급액을 재산정한 확정사례 2026.11.03

칼럼 물상보증이 있는 채무의 변제충당 순서와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2026.11.02

칼럼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확정과 주채무자의 변제충당 2026.11.02

칼럼 묵시적 합의에 따른 원금 우선 충당과 근소하게 부족한 변제공탁의 효력 2026.11.02

칼럼 경매 배당금의 법정변제충당과 채권계산서 오류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면책 2026.11.02

칼럼 양수채권으로 상계할 때는 원래 변제기가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026.11.01

칼럼 보증한도액에 포함되는 지연손해금과 별도로 부담하는 지연손해금 2026.11.01

칼럼 같은 사고의 배상책임이 제작자는 100%, 임차인은 70%로 달라질 수 있을까? 2026.10.30

칼럼 연대채무자간 구상권 행사 문제 2026.10.30

칼럼 다른 연대보증인에게서 돈을 받았는데도, 보증채무가 남을 수 있을까? 2026.10.30

칼럼 돈을 빌린 상대방과 근저당권자가 달라도, 근저당권자에게 갚아야 할까? 2026.10.29

칼럼 다른 사람의 부동산으로 담보된 금액도 사해행위취소 범위에서 빠진다 2026.10.27

칼럼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만으로는 그 자재가 사용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6.10.22

칼럼 상환주식의 공정시장가격 산정과 일부 공탁의 효력 — 지연손해금의 발생·감액 및 변제충당 2026.09.30

칼럼 회사와 개인이 함께 상환을 확약하면 ‘연대’ 문구 없이도 전액 책임을 질 수 있다 2026.09.27

칼럼 공동주택 사업권 양도의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수탁자의 가액배상책임 2026.09.22

칼럼 원금과 확정수익을 보장한 투자약정의 소비대차 해당 여부와 이자제한법 적용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