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에서 민간 방제업체가 국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던 이유

실무적 유의점

가. 출동 요청을 누가 했고 현장 작업을 누가 지휘했는지 밝힌다

해경의 출동 요청은 그 자체로 국가와의 도급계약을 성립시키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누구의 사무를 처리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원고는 인천해경의 요청으로 출동했고, 해경이 정한 편대와 담당 구역에서 해경 함정에 방제물품을 보급하고 폐유를 운반했다. 반면 선주 측에 작업일보를 제출한 것은 주로 사후 손해사정을 위한 것이었다. 여러 기관이 관여한 현장일수록 출동 요청, 작업 지시, 비용 확인을 구분하여 각 주체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나. 방제작업에 참여한 사실과 청구액의 적정성을 따로 입증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가의 비용상환의무를 인정받았지만, 비용 총액은 현장에 입회한 손해사정업체가 확인한 318,450,947원으로 제한되었다. 이 금액에는 인건비와 선박사용료 외에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가 사정액을 넘는 비용을 청구하려면, 어느 선박의 운항시간이 누락되었는지, 어떤 인력이나 장비가 추가 지시로 투입되었는지 특정하고 항해일지·작업일보·임차계약서로 차액을 설명해야 한다.

다. 선주 측 중간정산금을 받을 때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충당 내역을 확인한다

원고는 중간정산금을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산서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있었고 원고가 그 내역에 따라 돈을 수령한 경위에서 방제비용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했다. 원고가 충당 순서를 다투려면 수령 당시 어느 항목에 이의가 있는지, 어떤 채권을 유보하는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용역비] — 원고와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 일부승소 확정

청구 또는 쟁점	최종 결과
도급계약에 따른 방제용역대금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두 출동 요청에 따른 도급계약 주장을 배척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합리적인 방제비용 318,450,947원에서 같은 항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294,021,179원을 공제한 24,429,768원 인용
부당이득반환	원고가 함께 주장했으나 법원이 지급을 명한 근거는 사무관리였고, 부당이득을 근거로 별도 인용한 금액은 없음
지연손해금	24,429,768원에 대하여 2011. 9. 23.부터 2012. 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당시 판결상 이율 적용

하급심

심급	판결	결과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8가합9750 판결	원고 일부승소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09나99916 판결	국가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지급액을 24,429,768원으로 감액. 원고의 항소와 국가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사실관계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해상크레인을 실은 부선이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했다. 원유 약 12,547㎘가 유출되었고, 강한 조류와 바람으로 충남·전북·전남에 걸쳐 약 357㎞의 해안과 해상이 오염되었다. 국가는 피해 지역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방제에 나섰다.

민간 방제업체인 주원환경은 인천해경의 출동 요청을 받고 사고 당일부터 2008년 1월 3일까지 인력 8명, 선박 5척, 살수차 2대를 투입했다. 해경 함정이 수거한 유류폐기물을 육지로 운반하고, 방제물품을 함정에 공급하며 항공기의 유처리제 살포를 지원했다. 대한민국과 별도의 용역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소송 중인 2011년 9월 22일 원고는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서 중간정산금 304,177,512원을 받았다. 여기에는 이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통신비 1,900,000원과 보일러 설치비 8,256,333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두 항목을 제외한 294,021,179원만 이 사건 방제비용 원금에서 공제했다.

법리

가. 사인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민간의 개입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사무관리 요건에 더하여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사인이 국가를 대신해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사무여야 한다. 둘째, 긴급성 등 사인의 개입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행한 폐유 운반과 물자 보급은 민간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현장 작업이었다. 오염이 빠르게 확산되어 즉시 민간 장비를 동원해야 했고, 원고는 해경의 출동 요청과 직접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원고가 국가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도 인정했다.

나. 선주의 최종 비용부담과 국가의 직접 상환의무는 양립한다

사고 선박의 선주는 일차적으로 방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선주의 조치만으로 오염을 막기 어렵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해지면 해양경찰청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에 속하는 긴급방제 업무를 보조한 데 대하여 국가에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주가 방제비용을 최종 부담한다는 사정은 국가와 원고 사이에 성립한 이 채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선주에 대한 책임제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원고가 유류오염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에 대한 청구가 제한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 국가는 합리적인 방제비용 중 같은 항목으로 변제되지 않은 금액을 상환한다

손해사정업체 직원은 현장에서 장비·인력·물자의 수량과 사용시간을 확인한 뒤 원고의 청구서와 대조했다. 법원은 그 산정 근거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고 원고가 이를 초과하는 비용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사정액을 채택했다.

중간정산금의 공제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원심의 이유를 바로잡았다. 원심은 센터가 지급 내역을 지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센터의 일방적 지정만으로 법정충당 순서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정산 내역에 응하여 돈을 수령했으므로 선주 측과 원금 우선충당에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주 측이 변제한 방제비용 원금만큼 국가의 상환채무도 소멸하여, 최종 잔액은 24,429,768원으로 확정되었다.

검토대상 판결문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PDF 2~4쪽. 국가사무에 대한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책임제한절차와의 관계, 묵시적 변제충당 합의를 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09나99916 판결, PDF 1~9쪽. 출동 요청과 현장 지휘 경위, 도급계약 주장을 배척한 이유, 손해사정액 및 중간정산금 공제 내역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