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약정의 일부무효 범위

실무적 유의점

1. 포괄일당 안에서 수당별 구성비율을 반드시 명시하라. 이 사건에서 연차수당 실지급액(2,289,182원)을 산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 2.58%'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율이 없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어 전액 지급 판결로 이어진다.
2. 수당별 시간 산정 근거까지 함께 적어 두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기본근로 174시간, 주휴 35시간, 연장 33시간, 휴일 60시간, 연차 8시간이라는 산정 기초를 명시했다. 비율만 적고 근거가 없으면 형식적 배분으로 평가되어 다투어질 여지가 크다.
3. 건설 일용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 사건에서도 1심부터 환송 후까지 일관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출역공수로 관리하는 이상 산정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포괄임금 약정을 하더라도 차액 정산의무는 상시 존재한다는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
4. 상계항변은 실제 계산을 마친 뒤에 하라. 피고는 '초과지급 386,466원'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236,668원이 미달이었다. 계산의 전제가 틀린 항변은 심리 부담만 늘리고 신뢰를 잃는다.
5. 체불 관련 형사판결이 선행하면 금액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이 사건에서 법정 연차수당액 2,525,850원과 퇴직금 247,594원은 형사판결 범죄사실에 적시된 금액 그대로이고 민사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다. 형사절차 단계에서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것이 사후 민사 방어보다 중요하다.

6. '전부무효'를 주장하는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 판결로 무효 범위는 차액으로 고정되었다. 연차수당 명목이 포괄일당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툴 실익은 전액이 아니라 미달분에 국한된다.
7. 실익 판단을 먼저 하라. 이 사건 원고는 2,773,444원을 구하여 484,262원을 인용받고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게 되었다. 변호사보수까지 고려하면 승소의 경제적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8. 다툼의 실효적 지점은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이 아니라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 여부'다. 근로계약서에 수당별 비율이 없거나, 서면 없이 구두로만 일당이 정해진 사안이라면 약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편이 차액 다툼보다 실익이 크다.
9. 공수(출역일수) 산정을 반드시 검증하라. 이 사건 실지급액 계산의 변수는 739.4공수라는 숫자 하나였다. 공수가 과다 산정되면 실지급액이 늘어 차액이 줄어든다. 출역일보, 노무비 지급명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 내역을 대조해야 한다.

10. 지연이자 구간을 정확히 구분하라. 이 사건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2. 15.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상 연 20%**가 적용되었다. 사용자가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 20%가 배제된다. 청구취지를 처음부터 연 20%로만 구성하면 그 부분은 기각된다.
11. 선정당사자 사건에서 일부 화해가 성립하면 당사자 표시가 바뀐다.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되면 선정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나(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5781 판결 참조),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고 절차도 중단되지 않으며, 남은 선정자가 원고의 지위로 복귀한다. 이 사건에서 사건명이 'A 외 44인'에서 'O'으로 바뀐 이유다.
12. 파기의 범위에 유의하라. 대법원은 연차수당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환송 후 원고들별 인용 범위를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 부분까지 포함해 전부 파기했다. 상계항변이 얽혀 있어 항목별 분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