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칼럼 무단 할인약정이 무효인 경우, 막연한 손해 가능성만으로 업무상배임을 인정할 수 없다 2026.10.10

칼럼 대출규정을 위반했어도 손해를 따로 입증해야 한다는 업무상배임 판례 2026.10.10

칼럼 공동대표이사의 단독 보증이 회사에 효력이 없어 업무상배임을 부정한 사례 2026.10.10

칼럼 피인수회사 자산으로 인수자금을 상환했지만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LBO 사례 2026.10.10

칼럼 LBO 인수자금에 피인수회사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의 업무상배임 2026.10.10

칼럼 인수 관련 채무와 개인사업 손실을 회사에 전가한 횡령·배임 2026.10.10

칼럼 공사수주를 위한 사업추진비로 꾸며 개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대표이사의 배임책임 2026.10.10

칼럼 대표이사의 사업기회 유용에 따른 배임죄 등 성립 사례 2026.10.10

칼럼 이사회 승인 없이 개인채무를 회사에 보증시킨 경우의 배임책임 2026.10.10

칼럼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패와 사기죄의 구별 — 사기죄가 성립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 비교 2026.10.08

칼럼 토지 전매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먼저 등기를 이전받게 한 행위와 사기죄 2026.10.07

칼럼 영업양도 대상 설비와 채권·채무 정산을 둘러싼 사기·업무상배임 무죄 사례 2026.10.07

칼럼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에서 횡령의 객체는 제품인가, 판매대금인가 2026.10.01

칼럼 회사 이사의 비상장주식 저가매도와 DCF 평가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인정 2026.10.01

칼럼 DCF 평가를 기초로 비상장주식 저가매수에 따른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2026.10.01

칼럼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회사 손해의 입증 2026.09.28

칼럼 신주인수권 저가발행과 배임죄의 손해 입증 2026.09.28

칼럼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2026.09.28

칼럼 주주배정 후 실권된 전환사채의 저가 배정과 배임죄 성립 여부 2026.09.28

칼럼 부동산 사기의 이득액은 근저당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2026.09.28

칼럼 계열회사 지원과 배임죄의 경계(2) 2026.09.28

칼럼 계열회사 지원과 배임죄의 경계 2026.09.28

칼럼 허위 사업홍보와 전환사채 투자유치의 형사책임 2026.09.28

칼럼 자금 사용목적을 속인 사채 발행과 횡령·배임의 구별 2026.09.28

칼럼 동업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횡령죄가 부정되는 경우 2026.09.18

칼럼 가상자산 상장 대가의 개인 수수와 회사 상장수수료 유용—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의 구별 2026.09.14

칼럼 원인불명으로 이체된 비트코인의 임의처분과 배임죄의 한계 2026.09.14

칼럼 가상자산 고수익 보장 투자사기의 공동정범 책임과 범죄수익 추징의 한계 2026.09.14

칼럼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지 2026.09.01

칼럼 주가조작 자금보전 약정의 무효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2026.08.31

칼럼 해외 무기중개수수료 은닉과 회사자금의 기부·횡령 2026.08.31

칼럼 회사 자금을 순환시켜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가장 납입한 업무상배임 2026.08.29

칼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배임 이득액 산정과 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죄 2026.08.29

칼럼 대표권을 남용한 약속어음 발행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2026.08.28

칼럼 자금돌리기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업무상배임죄 2026.08.26

칼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