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6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11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0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표장의 사용 권원을 이전한 양도인의 상표등록과 신의칙 위반 2026.09.12

칼럼 여러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의 범죄 수와 처벌 2026.09.12

칼럼 호칭이 유사한 상표의 전체적 구별과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2026.09.12

칼럼 외국 상표의 무단 선점과 새로운 증거에 의한 등록무효심판 재청구 2026.09.12

칼럼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상품 형상의 상표적 사용 여부 — 배선덕트 ‘세 줄 홈’ 사건 2026.09.12

칼럼 제품 디자인을 이용한 입체상표의 사용과 불사용취소 2026.09.12

칼럼 상표권 양도 전 사용실적과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2026.09.11

칼럼 무상 제공한 판촉용 수건의 상표권 침해 2026.09.11

칼럼 원재료를 암시하는 상표의 식별력 2026.09.11

칼럼 등록상표의 변형 사용과 상표사용 합의의 한계 2026.09.11

칼럼 수입업자의 해외 거래처 상표 선점과 등록무효 2026.09.11

칼럼 그룹 상표권의 명의신탁과 상표사용료 약정의 해석 2026.09.11

칼럼 거래서류에 표시한 상표와 불사용취소 2026.09.11

칼럼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와 상호 사용의 한계 2026.09.11

칼럼 상품이 달라도 보호되는 저명상표의 식별력 2026.09.11

칼럼 상표등록 무효와 집행절차의 효력 2026.09.11

칼럼 상품의 옛 명칭과 상표의 식별력 2026.09.11

칼럼 공유상표권 소멸 후 단독 출원과 부정한 목적 2026.09.11

칼럼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과 소비자 설문조사의 증명력 2026.09.11

칼럼 반복 공개된 디자인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