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6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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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11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0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청구와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절차의 우선 적용 2026.09.13

칼럼 경품행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의 적법성과 제3자 제공·처리위탁의 구별 2026.09.13

칼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보안조치 의무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2026.09.13

칼럼 사업장 CCTV의 근로자 촬영 요건과 촬영 차단행위의 정당성 2026.09.13

칼럼 오픈마켓 판매자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와 플랫폼의 관리·감독 의무 2026.09.13

칼럼 수능 감독관의 수험생 연락처 사적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범위 2026.09.13

칼럼 노래의 가사·악곡의 결합저작물성과 편곡자 권리 포기의 효력 2026.09.13

칼럼 노래반주기 인증장치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연권 침해의 간접정범 2026.09.13

칼럼 음악저작물의 일부 유사성과 침해 주장 부분의 창작성 판단 2026.09.13

칼럼 공공미술작품의 철거·소각과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 2026.09.13

칼럼 매장 내 스트리밍 음악 재생과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 2026.09.12

칼럼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영상화 허락과 공개상영 허락의 추정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