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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6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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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무효
11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0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음반 프로듀서와 법률상 음반제작자의 구별 — 제작 관여·수상·등록만으로 권리가 확정되는지
2026.09.12
칼럼
구 저작권법상 음반의 저작권 귀속과 전송권·대여권의 인정 범위
2026.09.12
칼럼
모바일 앱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
2026.09.12
칼럼
교체된 작가의 극본을 후속 작가가 완성한 경우 공동저작물의 성립과 무단 소설화의 책임 — ‘김수로’ 사건
2026.09.12
칼럼
승인된 사용료 규정이 없는 매장음악의 무단 공연과 손해배상책임 — 하이마트 사건
2026.09.12
칼럼
실제 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허위 공저자 표시와 재발행의 형사책임 — ‘표지갈이’ 사건
2026.09.12
칼럼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결합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실질적 유사성 판단 — ‘짝’ 사건
2026.09.12
칼럼
건축물 축소모형의 저작권 보호와 새롭게 부가된 표현의 모방
2026.09.12
칼럼
포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과 삭제 요청의 구체성
2026.09.12
칼럼
미술작품 제작에 다른 사람이 참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사기죄와 저작자 판단
2026.09.12
칼럼
판매장소 제한을 위반하여 공급된 정품의 재판매와 상표권 소진
2026.09.12
칼럼
상표권을 취득한 후 종전 사업자의 표장·연혁을 모방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과 등록취소
2026.09.12
칼럼
영문·한글 병기상표 중 한 부분만 사용해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요건—전원합의체의 종전 판례 변경
2026.09.12
칼럼
등록상표의 독특한 도형을 삭제하고 영문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불사용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2026.09.12
칼럼
‘LiivON’과 ‘LIVON’ 결합상표의 요부 및 호칭 유사성 판단
2026.09.12
칼럼
화장품 원료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스킨케어용 화장품’의 불사용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2026.09.12
칼럼
저명상표 ‘MCM’을 연상시키는 결합상표의 출처혼동과 등록무효
2026.09.12
칼럼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상표의 식별력과 ‘허니버터칩’ 선사용상표의 저명성·유사성 판단
2026.09.12
칼럼
일부 지역에서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수요자기만 상표의 등록무효
2026.09.12
칼럼
위탁생산자가 개발·사용한 상표의 권리 귀속과 무단 등록의 효력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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