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6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11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0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산업기술 유출죄의 목적 요건과 증명책임 2026.09.11

칼럼 창작자 허위기재와 디자인등록의 무효 2026.09.11

칼럼 기능적 형상과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2026.09.11

칼럼 의약용도발명의 약리기전 기재와 청구항의 명확성 2026.09.11

칼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상표권 침해소송 2026.09.11

칼럼 출원대리인에 대한 송달과 불복기간의 추후보완 2026.09.11

칼럼 특허출원인 변경신고와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26.09.11

칼럼 특허법상 공연 실시의 의미 — 시제품 납품·시운전과 계약상 누설금지의무 2026.09.11

칼럼 명세서 기재요건 — 실시가능요건과 뒷받침요건의 판단 기준 2026.09.11

칼럼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생산'과 '~에만 사용하는 물건' — CMP 연마패드 사건 2026.09.11

칼럼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 — 전용 장비의 적법 양도와 소진의 성립 2026.09.11

칼럼 특허 간접침해의 속지적 한계 — 반제품 수출·국외 완성품 생산 사건 2026.09.11

칼럼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청구범위의 해석 기준, 2026.09.11

칼럼 의료용 실 삽입장치 특허의 이용침해·청구범위 해석·속지주의 예외 2026.09.11

칼럼 소모부품의 간접침해 — 레이저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사건 2026.09.10

칼럼 방법발명의 전용품 공급과 특허권 간접침해의 성립 한계 2026.09.10

칼럼 퇴직 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보상금 산정 기준 2026.09.10

칼럼 골반저근 자극 기기의 청구범위 해석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판단 기준 2026.09.10

칼럼 펩티드 서방형 미립구 제제의 진보성 판단 기준 및 사후적 고찰 금지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