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63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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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해상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35 취소 23 해제·해지 6 손해배상 47 계약이행책임 53 법적책임 58 동시이행 4 부당이득 반환 11 가처분 1 형사처벌 33 무죄 18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18 청구 기각 112 청구 각하 10 소 취하 1 파기환송 121 판례변경 7 화해 17 절차 위법 2

칼럼 발명자가 아니어도 묵시적 양도로 특허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2026.09.28

칼럼 해외 관계회사에 지급한 영업이익 정산금의 상표·노하우 사용료 해당 여부 2026.09.22

칼럼 저작권 신탁 종료 후 이용허락의 효력과 미리듣기 서비스의 동일성유지권 2026.09.13

칼럼 음란한 영상물의 저작물성과 무단 업로드에 대한 저작권 침해책임 2026.09.13

칼럼 노래의 가사·악곡의 결합저작물성과 편곡자 권리 포기의 효력 2026.09.13

칼럼 노래반주기 인증장치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연권 침해의 간접정범 2026.09.13

칼럼 음악저작물의 일부 유사성과 침해 주장 부분의 창작성 판단 2026.09.13

칼럼 공공미술작품의 철거·소각과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 2026.09.13

칼럼 매장 내 스트리밍 음악 재생과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 2026.09.12

칼럼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영상화 허락과 공개상영 허락의 추정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