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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6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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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법적 효과
전체
무효
11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0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담합으로 수수료가 줄어든 간접 용역공급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2026.09.08
칼럼
비료 입찰담합의 관련시장 획정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
2026.09.08
칼럼
공동수급체의 입찰담합 과징금을 지분금액이 아닌 전체 계약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2026.09.08
칼럼
계열사 판매수수료 인하의 부당지원 여부와 정상수수료율의 증명책임
2026.09.08
칼럼
입찰담합의 단절·종료 시점과 과징금 산정 및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과징금 면책
2026.09.08
칼럼
담합 자진신고에 따른 위반기간 단축과 과징금 감경·감액처분의 소송대상
2026.09.08
칼럼
기업집단 지정 전의 사유로 계열제외를 신청하여 지정처분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2026.09.08
칼럼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처분시효: 5년 내 의결했어도 처분서가 늦게 도달하면 취소되는지
2026.09.08
칼럼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도매상의 납품을 보장하는 합의의 경쟁제한성과 과징금 산정 범위
2026.09.08
칼럼
낙찰 가능성이 낮은 사업자도 경쟁자가 될 수 있는지와 기술협력 명목의 입찰분담 합의
2026.09.08
칼럼
기술협력을 위한 입찰분담도 담합에 해당하는지와 수주 가능성이 낮은 사업자의 경쟁관계
2026.09.08
칼럼
영업비밀이 들어 있어도 사업양수도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나
2026.09.08
칼럼
회사 내부결재를 거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
2026.09.08
칼럼
지분 50 대 50 합작회사, 모회사의 자진신고로 함께 감면받을 수 있나
2026.09.08
칼럼
가격담합 과징금의 관련매출액에 운송비와 임가공 판매대금이 포함되는지
2026.09.08
칼럼
담합의 종료 인정 요건과 가격 일부에 관한 담합의 과징금 산정 범위
2026.09.08
칼럼
반복된 입찰담합의 개별성에 따른 5년의 처분시효와 자진신고 감면기각처분의 독립성
2026.09.08
칼럼
입찰담합 조사협조자의 감면 제한과 과징금 가중 및 감면거부에 대한 독립적 불복
2026.09.08
칼럼
입찰담합 과징금의 산정기준인 계약금액과 예상매출액의 구별
2026.09.08
칼럼
대리점의 오픈마켓 할인판매·공급 제한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과징금 산정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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