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Byun 기업법무 판례 분석
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6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M&A · 기업인수합병 → 경영권 분쟁 · 주주권 분쟁 → 부동산신탁 · PF · 부동산금융 → 해외소송 · 해외투자 · Cross-Border Transactions →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법적 효과 전체 무효 11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0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본안판결에서 사용방해금지와 위반 시 배상금의 지급(간접강제)을 함께 명할 수 있는지 2026.09.07
칼럼 담합 입찰자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수요기관이 직접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2026.09.07
칼럼 은행 직원이 발행자금을 횡령하여 양도성예금증서가 위조된 경우 예금계약의 효력 2026.09.07
칼럼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외국판결 승인·한일 청구권협정 2026.09.07
칼럼 은행 직원이 재직 중 추진한 금융자문업무를 퇴직 후 신설회사로 가져가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상배임죄 2026.09.07
칼럼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만 환수할 수 있는지 2026.09.07
칼럼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유류할증료 합의에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지 2026.09.07
칼럼 외국 항공사들의 국외 유류할증료 담합에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26.09.07
칼럼 소액으로 단기 환율 변동을 맞히는 FX렌트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인지 2026.09.07
칼럼 비지정후원금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증·개축한 것이 용도 외 사용인지 2026.09.07
칼럼 외국기업의 증권신고서에도 실질적 최대주주를 기재해야 하는지 2026.09.07
칼럼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든 경우 재료·기계 제공자가 무허가 담배제조업자인지 2026.09.07
칼럼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 가중처벌, 앞선 벌금이 약식명령이었다면 2026.09.07
칼럼 판례가 바뀌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 법령 해석의 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 2026.09.07
칼럼 국내에서 완성한 직무발명, 외국 특허에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이 미치나 2026.09.07
칼럼 영국법이 준거법인 채권의 상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어느 법으로 판단하나 2026.09.07
칼럼 과거 부양료청구권을 지키려는 사해행위취소, 1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2026.09.07
칼럼 검사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2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2026.09.07
칼럼 일부만 항소한 공동소송에서 부대항소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2026.09.07
칼럼 회생절차에서 해지된 국제계약,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하나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