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6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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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11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0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일본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 '상호보증'은 어떻게 판단하나 2026.09.07

칼럼 해외직구 형태의 거래에서 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026.09.07

칼럼 ELS 델타헤지를 위한 기초자산 대량매도, 시세조종인가 2026.09.07

칼럼 ELS 상환기준일에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한 헤지은행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26.09.07

칼럼 해외 중간지주회사가 국내 자회사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적용 조세조약 2026.09.06

칼럼 세무서장이 조세범을 고발한 뒤 다시 한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면하는지 2026.09.06

칼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 세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2026.09.06

칼럼 실제 거래가격이 은닉된 관세포탈죄에서 포탈세액을 추정할 수 있는지 2026.09.06

칼럼 수입물품 판매를 위해 해외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는지 2026.09.06

칼럼 국제적 사해행위취소에는 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준거법을 적용한다 2026.09.06

칼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현지 회계기준으로 계산한다 2026.09.06

칼럼 해외 모회사의 지시를 받은 국내 자회사도 독립된 수입자로 인정될 수 있다 2026.09.06

칼럼 단독친권자 사망 후 기간이 지나도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2026.09.06

칼럼 외국 특정이행판결의 집행 가능성과 외국법인의 당사자능력 2026.09.06

칼럼 법인의 미신고 외화차입을 실행한 임직원에게 차입금 전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2026.09.06

칼럼 밀수품 추징액은 실제 국내도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