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6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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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11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0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가격담합 후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지속된 경우 공동행위의 종료와 과징금 산정 2026.09.08

칼럼 담합 자진신고 전에 증거를 삭제한 경우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026.09.08

칼럼 입찰담합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가상 경쟁낙찰률을 추정하기 위한 비교기간의 선정 2026.09.08

칼럼 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금보충약정이 민사상 당연무효가 되는지 2026.09.08

칼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조건부 리베이트와 경쟁사업자 배제의 판단 기준 2026.09.08

칼럼 수입사가 딜러사의 수리공임 공동 인상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26.09.07

칼럼 장기계속공사 입찰담합 손해의 소멸시효와 설계보상비 반환 2026.09.07

칼럼 신문 등록상 지위와 제호에 관한 사법상 사용권의 구별 2026.09.07

칼럼 민사·가사소송에서 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 가능한지 2026.09.07

칼럼 문서제출명령 전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 2026.09.07

칼럼 요청조달계약의 당사자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감경사유의 고려 2026.09.07

칼럼 부실감사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의 손해액과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2026.09.07

칼럼 사업자단체 과징금 산정 시 전체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2026.09.07

칼럼 외부 제보로 담합 증거가 이미 확보된 후 자진신고한 사업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