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3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6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18 계약이행책임 4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12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이사·감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2026.09.27

칼럼 공동사업 탈퇴 시 ‘사업 진행 후 출자금 반환’ 약정은 불확정기한 2026.09.27

칼럼 ‘공사 후 등기’ 약정을 불확정기한으로 본 사례 2026.09.27

칼럼 자신이 이행할 의무를 어겨 조건 성취를 막았다면 계약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26.09.27

칼럼 지분유지에 노력한다’는 약정도 법적 의무가 되지만 손해는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2026.09.27

칼럼 동반매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상대방의 지분매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026.09.27

칼럼 영업담당자의 선결제 조건부 무상공급 약정과 회사의 책임 2026.09.27

칼럼 등기임원이 아닌 그룹 총수의 회사 대리권과 담보제공의 효력 2026.09.27

칼럼 계약교섭에 관여한 변호사는 대리인인가, 사자인가 2026.09.27

칼럼 독립된 창고업체의 과실에 대한 운송주선인의 책임 2026.09.27

칼럼 임대차보증금 횡령과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의 책임 2026.09.27

칼럼 투자유치 성공보수와 실제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의 구별 2026.09.27

칼럼 개인의 회사 인수에 따른 주식양수대금에는 상사시효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2026.09.27

칼럼 컨소시엄 방식의 공동수급인의 하자보수 연대책임과 보증보험금청구권 대위행사 2026.09.27

칼럼 회사와 개인의 공동 약정에 따른 연대책임과 5년의 소멸시효 2026.09.27

칼럼 회사와 개인이 함께 상환을 확약하면 ‘연대’ 문구 없이도 전액 책임을 질 수 있다 2026.09.27

칼럼 사업권과 채무를 인수해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26.09.26

칼럼 매매계약 해제 후 반환금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구별된다 2026.09.26

칼럼 기존 계약을 승계한다는 특약만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026.09.26

칼럼 매수인 변경 약정에 따른 계약인수와 매매대금 반환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