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3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6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18 계약이행책임 4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12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발명자가 아니어도 묵시적 양도로 특허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2026.09.28

칼럼 수용토지와 가치가 다른 잔여지는 전체 평균단가로 평가할 수 없다 2026.09.28

칼럼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경우의 배임죄 2026.09.28

칼럼 주주 전원 동의로 면제되는 이사·감사의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별 2026.09.28

칼럼 주식 전부를 인수한 주주의 동의에 따른 이사·감사의 책임 면제 2026.09.28

칼럼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실제 거래가격에 따른 배임죄 인정 2026.09.28

칼럼 저가발행 배임죄의 성립을 가르는 가격과 손해의 입증 2026.09.28

칼럼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회사 손해의 입증 2026.09.28

칼럼 신주인수권 저가발행과 배임죄의 손해 입증 2026.09.28

칼럼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2026.09.28

칼럼 주주배정 후 실권된 전환사채의 저가 배정과 배임죄 성립 여부 2026.09.28

칼럼 부동산 사기의 이득액은 근저당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2026.09.28

칼럼 계열회사 지원과 배임죄의 경계(2) 2026.09.28

칼럼 계열회사 지원과 배임죄의 경계 2026.09.28

칼럼 허위 사업홍보와 전환사채 투자유치의 형사책임 2026.09.28

칼럼 자금 사용목적을 속인 사채 발행과 횡령·배임의 구별 2026.09.28

칼럼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은 확정 전 가집행할 수 없다 2026.09.27

칼럼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가집행할 수 없다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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