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3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6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18 계약이행책임 4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12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계약인수의 묵시적 승낙과 기존 임대인의 책임 2026.09.26

칼럼 계약인수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후 승계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2026.09.26

칼럼 계약 변경 제안과 이행거절의 구별 2026.09.26

칼럼 부적법한 계약해제 통지와 명백한 이행거절 2026.09.26

칼럼 공유지분의 사해행위취소와 전세금 전액 공제 2026.09.26

칼럼 풋옵션 주식매매계약과 회생절차에서의 해제 2026.09.26

칼럼 기업인수 양해각서상 실사 협조의무 위반과 실사비용 배상 2026.09.25

칼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와 임대인의 계약책임 2026.09.25

칼럼 법정대리인(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와 미성년 매도인의 계약책임 2026.09.25

칼럼 재개발 수용재결의 취소와 보상금 공탁의 효력 2026.09.24

칼럼 재개발조합에 양도될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제한 2026.09.24

칼럼 41%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과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2026.09.24

칼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주식과 주주총회 결의정족수 2026.09.24

칼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주주명부 명의개서의 효력 2026.09.24

칼럼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 2026.09.24

칼럼 명의개서를 요구하기 전 열린 주주총회에서 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26.09.24

칼럼 이사 책임 면제에 필요한 주주 동의: 관련 판례 비교 2026.09.24

칼럼 주식 전부를 인수했더라도 부실채권 할인만으로 이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2026.09.24

칼럼 주주 전원동의에 의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