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3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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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6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18 계약이행책임 4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12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재결 없이 제기한 손실보상소송과 소송 중 하자 치유 2026.09.24

칼럼 공장 일부 수용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경우의 손실보상 2026.09.24

칼럼 수용보상 공시지가 기준과 사업 관련 고시의 효력 2026.09.24

칼럼 설계도면과 달리 누락 시공한 경우 부실 시공 해당 여부 2026.09.24

칼럼 상속재산 분할합의상 "토지 처분 시 지급" 약정의 법적 성질 ; 불확정 기한 2026.09.23

칼럼 부제소합의와 권리보호의 이익 2026.09.23

칼럼 영업비밀의 무단 반출과 실제 사용 없는 손해배상책임 2026.09.23

칼럼 특허 공개와 산업기술 비밀유지의무 2026.09.23

칼럼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기여율 2026.09.23

칼럼 계약상 기술사용금지의무와 소송물 2026.09.23

칼럼 국가핵심기술 유출죄의 고의와 죄수 2026.09.23

칼럼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의 효과 2026.09.23

칼럼 부양 대가 확인서와 특별수익 제외(기여분 인정 사례)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