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3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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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6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18 계약이행책임 4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29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12 청구 각하 1 절차 위법 1

칼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주체인 ‘상장법인의 대리인’의 범위 2026.07.31

칼럼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유상감자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2026.07.31

칼럼 자회사 매각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026.07.31

칼럼 주주간 합의의 법적 구속력과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2026.07.31

칼럼 이사의 법령 위반행위(담합행위)로 회사가 얻은 이익과 손익상계 2026.07.31

칼럼 공동상속인이 상속주식에 관한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받는 방법 2026.07.31

칼럼 후임 회장에 대한 업무인계 거부의 업무방해 해당 여부 2026.07.31

칼럼 외국법인 임직원의 한국 내 산업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문제 2026.07.31

칼럼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과 주주의 주가하락 손해 2026.07.28

칼럼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2026.07.28

칼럼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부가세 납부 의무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문제 2026.07.27

칼럼 민사소송의 감정결과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관계 2026.07.21

칼럼 조세범처벌법 사건 진술서 작성 사례 2026.07.13

자료 영업양수도 실무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