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69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해상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35 취소 24 해제·해지 7 손해배상 47 계약이행책임 53 법적책임 70 동시이행 6 부당이득 반환 11 가처분 1 형사처벌 33 무죄 18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30 청구 기각 126 청구 각하 10 소 취하 2 파기환송 145 파기자판 1 판례변경 10 법률개정 5 화해 20 절차 위법 2

칼럼 피인수회사 자산으로 인수자금을 상환했지만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LBO 사례 2026.10.10

칼럼 LBO 인수자금에 피인수회사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의 업무상배임 2026.10.10

칼럼 종합유선방송업의 주식가치 평가와 미래수익 반영의 필요성 2026.10.01

칼럼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을 매수가액 산정의 한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2026.09.30

칼럼 합병반대주주의 비상장주식 매수가액 산정과 유상증자 가격의 반영 2026.09.30

칼럼 기업인수 양해각서상 실사 협조의무 위반과 실사비용 배상 2026.09.25

칼럼 기업인수에서 회사 채무액을 매수인에게 직접 배상하는 요건(사례 비교) 2026.09.22

칼럼 기업인수계약의 진술·보장 위반과 손해배상 2026.09.22

칼럼 유보금 정산 후 발견된 미공개 채무와 주식매도인의 진술·보장 책임 2026.09.22

칼럼 기업인수계약의 진술·보장 위반 통지와 소송 제기기한 2026.09.22

칼럼 기업인수계약의 진술·보증책임과 주식 처분 후 손해배상청구 2026.09.22

칼럼 M&A(기업인수계약)의 진술·보증 위반과 대상회사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 2026.09.22

칼럼 경영권을 수반한 주식양도의 동시이행관계와 실사·가압류의 영향 2026.09.18

칼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실지양도가액의 산정 2026.09.18

칼럼 해외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감자·배당의 실질귀속과 증권거래세 환급의 한계 2026.09.18

칼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과 적격합병으로 이연된 소득의 과세 2026.09.18

칼럼 조세회피 목적의 회사분할·합병과 실질과세에 따른 거래 재구성 2026.09.18

칼럼 불공정합병에서 양쪽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손익 통산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