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90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M&A 합병 분할 주식양수도(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도)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경영권을 수반한 주식양도의 동시이행관계와 실사·가압류의 영향 2026.09.18

칼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실지양도가액의 산정 2026.09.18

칼럼 해외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감자·배당의 실질귀속과 증권거래세 환급의 한계 2026.09.18

칼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과 적격합병으로 이연된 소득의 과세 2026.09.18

칼럼 조세회피 목적의 회사분할·합병과 실질과세에 따른 거래 재구성 2026.09.18

칼럼 불공정합병에서 양쪽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손익 통산 2026.09.18

칼럼 영업부서의 무상 이전과 합병을 통한 자녀의 지분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 2026.09.15

칼럼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의 중복 적용 제한 2026.09.14

칼럼 사업권 양수 및 채무인수와 분양계약상 지위의 인수 2026.09.04

칼럼 계약해제 통지의 이행최고 전환과 이행제공의 계속 2026.09.03

칼럼 담보신탁된 골프장의 공매·수의계약 인수와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2026.09.01

칼럼 영업양도 후 양도인에게 발생한 구상금채무에 대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6.09.01

칼럼 무효인 영업양도 후 계속 사용된 상호·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 2026.09.01

칼럼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존속회사의 지연손해금 책임 2026.09.01

칼럼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회사의 지연손해금 책임 2026.09.01

칼럼 분할합병 시 개별 최고가 필요한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 2026.08.31

칼럼 회사분할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주식의 승계 여부 2026.08.30

칼럼 부동산개발사업 시행권 양도에서 사해행위의 구체적 대상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