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69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 기여분 30%가 인정된 상속인의 유류분 분쟁—보상적 증여에 관한 개정법 적용과 파기환송 2026.11.02
칼럼 특별한 부양·재산기여에 대한 보상과 유류분 산정—개정 민법의 소급적용을 인정한 파기환송 사례 2026.11.02
칼럼 보증인이 지급을 지체했다면, 주채무자의 연체이율이 그대로 적용될까? 2026.10.31
칼럼 거래한도 10억 원을 넘는 연대보증책임과 주채무자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2026.10.31
칼럼 유류분 반환방법과 평가시점 — 원물반환 판례와 개정 민법의 가액지급청구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