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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69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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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무효
35
취소
24
해제·해지
7
손해배상
47
계약이행책임
53
법적책임
70
동시이행
6
부당이득 반환
11
가처분
1
형사처벌
33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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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30
청구 기각
126
청구 각하
10
소 취하
2
파기환송
145
파기자판
1
판례변경
10
법률개정
5
화해
20
절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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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방법과 평가시점 — 원물반환 판례와 개정 민법의 가액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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