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74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M&A 주식양수도(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도)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금융 블록체인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소송절차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산업기술 유출죄의 목적 요건과 증명책임 2026.09.11

칼럼 유명 아이돌의 사진·이름을 무단으로 이용한 화보집 판매와 성과 무단사용의 한계 2026.09.10

칼럼 요리책의 제목·표지 디자인과 표지 문구의 보호 요건 및 출판금지의 범위 2026.09.09

칼럼 ‘오라클’과 ‘유라클’처럼 표장과 서비스업이 유사한 경우 사용금지 가능여부 2026.09.09

칼럼 해외 표지에 관한 도메인 등록이전청구와 국내 주지성―NCA 도메인 사건 2026.09.09

칼럼 알약의 모양과 색깔을 상표로 독점할 수 있나 — 비아그라 마름모 입체상표 사건 2026.09.09

칼럼 키즈카페 콘셉트를 보고 비슷한 카페를 열면 부정경쟁행위인가 2026.09.09

칼럼 그룹이 형제간에 쪼개진 뒤 계열사가 그룹 이름을 계속 쓰면 부정경쟁행위인가 2026.09.09

칼럼 제네릭 의약품 흡입기가 보라색을 쓰면 부정경쟁행위인가 2026.09.09

칼럼 매장의 간판과 인테리어를 통째로 베낀 경우,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나 2026.09.09

칼럼 라탄 무늬 소품바구니, 형태 모방인가 흔한 표현방법인가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