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0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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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6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18 계약이행책임 2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10 무죄 9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9 절차 위법 1

칼럼 특별관계자의 주식 보고를 누락하면 누구의 의결권이 얼마나 제한되는가 2026.10.05

칼럼 직무대행자가 있는데 새 대표이사를 선임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가 2026.10.05

칼럼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임원보수 인출과 이사해임 2026.10.05

칼럼 주주제안에 의한 이사 선임·해임에만 80%의 찬성을 요구한 정관 조항의 무효 2026.10.05

칼럼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초다수결의제의 무효 사례 2026.10.05

칼럼 이사 해임에 80%의 찬성을 요구하는 초다수결의제의 유효성 2026.10.05

칼럼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비한 초다수결의제 정관 조항의 유효성 2026.10.05

칼럼 선행 이사선임결의에 관한 분쟁만으로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할 수 있는지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