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Byun 기업법무 판례 분석
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0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M&A · 기업인수합병 → 경영권 분쟁 · 주주권 분쟁 → 부동산신탁 · PF · 부동산금융 → 해외소송 · 해외투자 · Cross-Border Transactions →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법적 효과 전체 무효 6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18 계약이행책임 2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10 무죄 9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9 절차 위법 1
칼럼 주식취득 증빙서류를 제공받아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었던 양수인의 법인격 소멸을 이유로 한 매매대금 반환청구 2026.10.04
칼럼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대상 회사의 법인격 소멸로 주식양도가 불가능해진 경우,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소멸시효 기산점 2026.10.04
칼럼 동시파산폐지·등기폐쇄 후 잔여재산이 있는 법인의 존속과 당사자능력 2026.10.04
칼럼 잔여재산 없이 파산절차가 종결된 회사의 법인격 소멸과 당사자능력 — 양수금청구의 소 각하 2026.10.04
칼럼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일부 이행불능과 잔존채무의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위약금 감액 2026.10.04
칼럼 주권미발행확인서의 발급 주체를 회사로 정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의무 귀속과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2026.10.04
칼럼 귀책사유 없는 일부 이행불능과 매매대금 반환 — 채무자위험부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책임 2026.10.04
칼럼 상장폐지·감자로 주식 수가 줄어든 경우 계약해제의 제한 — 사정변경과 이행불능의 구별 2026.10.04
칼럼 약정과 다른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로 인한 이행불능과 계약해제 — 등기서류 교부의 한계 및 채무자의 귀책사유 2026.10.04
칼럼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 소각으로 경영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주식매매계약 전부의 해제 2026.10.04
칼럼 주식양도인의 회사 통지·주주명부 정리 의무를 부수적 의무로 보아 계약해제를 부정한 사례 2026.10.04
칼럼 상가 내장공사의무가 부수적 의무에 해당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부정한 사례 2026.10.04
칼럼 주권미발행 주식의 이전 효력과 양도의무 이행 여부 — 인감증명서 미교부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의 제한 2026.10.04
칼럼 주권미발행확인서의 효력과 재직조건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명의개서청구의 제한 2026.10.04
칼럼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주권미발행확인서·주주명부 교부와 명의개서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제한 2026.10.04
칼럼 일부 주식의 이전불능과 발행회사의 청산종결 간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전부 해제 2026.10.03
칼럼 회생계획으로 주식 수가 줄고 발행회사가 파산하였더라도 주권교부의무가 당연히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6.10.03
칼럼 공유 임야 전체를 일괄 매도한 경우의 불가분채무 2026.10.03
칼럼 여러 운송업자가 함께 어음을 할인받았더라도 각자의 차용액이 구분되면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2026.10.03
칼럼 계약 이행의 일체성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의 불가분성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