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0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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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6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18 계약이행책임 2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10 무죄 9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9 절차 위법 1

칼럼 잔금 미지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2026.10.06

칼럼 이행최고의 기간 명시와 조건부 해제 통고의 효력 2026.10.06

칼럼 수급인의 파산과 건설업등록 실효에 따른 사정변경 해지 및 해지 전 손해배상책임 2026.10.06

칼럼 공매로 사업부지를 매수한 자의 기존 설계용역비 채무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 2026.10.06

칼럼 환율 급등에 따른 키코계약의 사정변경 해지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2026.10.06

칼럼 계약해지(해제)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의 예견가능성과 위험 부담의 기준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