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대법원 2001년 12월 14일 선고 99다2190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판결 결과: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 파기환송심 및 최종 확정 여부: 미확인.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1999년 4월 8일 선고 97나39157 판결
원심은 피고가 중개업자에게 등기서류를 교부하여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고, 설령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관련 판례
판결문에서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인용한 선행 판례는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과 그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가 문제 되었다.
사실관계
당사자 관계
교환계약의 내용과 이행 경과
원고 A는 C를 통하여 1995년 10월 18일 피고 B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핵심 약정은 A가 제1부동산을 B에게 이전하고, B는 제2부동산을 A의 누나 C에게 이전한다는 것이었다. 두 부동산의 평가액 차이는 계약금 지급, 담보채무·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 및 잔금 지급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A는 1995년 11월 2일 제1부동산을 B 명의로 이전하였다. B도 제2부동산을 C에게 인도하였으나, 제1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 등 정산 문제가 남아 제2부동산의 이전등기는 미루어졌다.
이에 C와 B는 D가 B의 등기서류를 쌍방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C 측이 제1부동산의 가등기·근저당권 말소를 마치면 제2부동산을 C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약정과 다른 제3자 명의의 등기
D는 제2부동산을 G에게 매도한 다음, B에게 “C로부터 매도 권한을 받았다”며 G를 매수인으로 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였다. B는 A나 C에게 매도 권한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 직후 C의 남편 H가 B를 찾아와 C 명의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B는 이미 D에게 G 명의의 등기서류를 교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B는 이후 D에게 서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회수하지 못했고, D는 그 서류를 이용하여 1996년 7월 3일 G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A는 B의 C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B를 상대로 제1부동산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법리
등기서류 교부와 약정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은 구별된다
B의 주된 의무는 제2부동산을 C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것이었다. D에게 등기서류를 보관시키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등기를 진행하도록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C가 D에게 B의 급부를 수령할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B가 D에게 C 측의 반대급부 이행을 확인한 다음 이전등기를 해 줄 권한을 맡긴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D에게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 B의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C가 아닌 G 명의의 등기를 위한 서류교부는 약정한 의무의 이행이 아니다.
제3자 명의의 등기로 약정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제2부동산에 관하여 약정한 C가 아닌 G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C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는 등기서류 제공이라는 부수적 협력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약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주된 의무의 불이행에 관한 판단이다.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불능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불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채무자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B가 단순히 “D에게 매도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거나 “D의 말에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귀책사유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약정과 다른 등기명의인에 관한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증명책임만을 제시한 데 그치지 않고, B에게 이행불능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당초 약정한 등기명의인은 C인데 D가 G를 매수인으로 한 서류를 요구하였다면, B는 A나 C에게 그러한 요청에 응해도 되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 C와 D의 종전 거래관계나 중개의뢰 사실만으로 D에게 매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의 오인에 A·C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서류교부 후 C 측이 이전등기를 요구하였는데도 교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서류를 회수하지 못하여 G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정도 B의 과실을 뒷받침한다.
실무적 유의점
이 판결은 등기서류의 보관·절차 진행을 맡긴 권한, 매도 권한, 채권자를 대신하여 급부를 수령할 권한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채무자가 중개업자에게 서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약정한 이전의무의 이행이나 이행불능에 대한 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변론서면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인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약정한 등기명의인과 다른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안에 관하여, 중개업자에게 등기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 약정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그 불능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중개업자의 매도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제3자 명의의 등기서류를 교부한 채무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1년 12월 14일 선고 99다21905 판결).
다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며, 파기환송심의 판단과 최종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