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대법원 2007년 2월 22일 선고 2005다77060, 2005다77077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
원고 A와 피고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주발행무효청구는 배척되었으나, 별도로 다투어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부존재확인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다.
하급심
- 제1심: 대전지방법원 2004년 5월 13일 선고 2001가합3393(본소), 2004가합2827(반소) 판결.
- 원심: 대전고등법원 2005년 11월 18일 선고 2004나4841(본소), 2004나4858(반소) 판결.
원심은 신주발행무효청구를 배척하면서, 2001년 3월 3일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고 2001년 3월 24일 및 2002년 3월 31일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였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4년 6월 25일 선고 2000다37326 판결
이 사건 대법원이 직접 인용한 판례이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8다50776 판결
비교 판례이다. 정관과 법률이 요구하는 경영상 필요성 없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지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신주발행을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침해는 구별되는 무효 주장이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0조: 이사회 소집 및 이사·감사에 대한 소집통지.
- 상법 제416조: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
- 상법 제429조: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로써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상법 제376조: 주주총회 소집절차·결의방법 등의 하자에 따른 결의취소.
-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및 부존재확인.
사실관계
당사자와 증자 전 지분관계
원고 A와 E는 양측 지분을 각 50%로 하는 동업을 약정하고 피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
E는 대표이사로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A는 감사이자 마케팅부장으로서 회사의 통장과 회계장부·서류를 관리하였다. 원고 B는 A의 아버지로서 회사의 이사였고, G도 이사였다.
회계장부 공개와 회사자금 관리를 둘러싸고 A와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들을 배제한 이사회와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
대표이사 E는 감사 A와 이사 B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01년 2월 9일 E와 G만 참석한 이사회에서 액면금 10,000원의 신주 5,000주 발행 등을 결의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실제 발행 내역은 2001년 2월 28일 E에게 2,000주, G에게 500주를 발행한 것이다.
신주 인수자는 외부인이 아니라 기존 주주 E·G였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A·B에게도 지분비례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는지, 이들이 청약하지 않아 실권하였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사실인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을 적법한 지분비례 주주배정 후 일부 주주가 실권한 사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확인되는 사실은 기존 주주 중 E·G만 신주를 인수하였다는 것이다.
후속 주주총회와 소송
회사는 2001년 3월 3일 E·G만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 A와 이사 B를 해임하고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장소를 통지하였고, 당시 정관상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발행된 신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정족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2001년 3월 24일과 2002년 3월 31일에는 실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재무제표 승인, 대표이사 보수한도 승인, 이사 선임 등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A·B는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와 주주총회결의 취소·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법리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신주발행의 무효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신주발행이 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행위이고, 이사회 결의는 내부적 의사결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하였다면,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주발행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감사 A와 이사 B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소집통지 누락이 적법하다거나 치유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내부 의사결정의 하자와 이미 실행된 신주발행의 효력을 구별한 판단이다.
원심의 구체적 이유를 그대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정족수를 충족하거나 사후에 결의 내용을 통지하면 이사회 소집통지 누락이 치유된다”는 근거로 인용할 수는 없다.
평등원칙 위반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장시기가 늦어 심판에서 배제되었다
원고 A는 상고심에서 신주발행이 주식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새로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출소기간 경과 후 추가한 새로운 무효사유로 보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실체적으로 판단되지 않았다.
- A·B의 신주인수권이 적법하게 보장되었는지.
- E·G만 신주를 인수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 신주발행을 통한 지배권 변경이 별도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신주발행무효청구가 배척되었다는 결과를 특정 주주에 대한 편중 배정의 적법성까지 인정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신주의 유효성과 특정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별개이다
신주발행의 효력은 유지되었지만, 2001년 3월 3일 주주총회결의는 취소되었다.
원심은 당시 정관상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기존 15,000주로 보았다. E·G 측의 기존 주식은 7,500주여서 정관상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주 2,500주를 포함하여 정족수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며, 잘못된 장소 통지 등 다른 하자와 함께 결의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결의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나머지 두 총회에 대해서는 결의부존재가 인정되었다.
그 밖의 확정 내용
A의 해고무효확인·임금청구는 배척되었다. 회사의 손해배상 반소에서는 A의 회사자금 횡령액에서 상환액을 공제한 106,367,8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실무적 유의점
이 사건의 인용 범위는 이사회 결의의 하자만으로는 신주발행무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과, 출소기간 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는 점에 두어야 한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가 발행되었다’는 사실과 ‘모든 주주에게 적법한 지분비례 배정 기회를 보장하였다’는 법적 평가는 다르다. 신주발행을 다툴 때에는 소집절차의 하자뿐 아니라 배정 방식, 청약 기회, 실권 여부, 지분변동 및 지배권 침해에 관한 구체적 무효사유를 출소기간 내에 주장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신주발행은 2001년 2월 28일 이루어졌다. 제3자배정에 경영상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상법 제418조 제2항의 문언은 2001년 7월 24일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므로, 후대의 경영권 방어 목적 제3자배정 판례와 비교할 때에는 적용 법률의 시점도 구별해야 한다.